손쉬운 이자 장사, '메기' 풀어 손본다

<앵커>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장사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단 비판이 이어져왔죠. 금융당국이 은행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경쟁을 촉진하고 보수 체계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9년 기준 전체 18개 은행의 예금 중 5대 은행의 비중은 77%, 대출 점유율도 67%에 달합니다.

은행의 과점 체제가 경쟁을 제한해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금융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많이 올리고 예적금 금리는 조금 올리는 등 수천억 원의 이자 장사가 그 예라는 것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이자 수익에만 치중하고.]

이자 수익에 안주하는 은행의 행태 개선을 위해 정부는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 등장한 소규모 특화 은행 '챌린저 뱅크' 도입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챌린저 뱅크들은 주식이나 가상자산, 여행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천4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챌린저 뱅크 3곳의 시장 점유율은 3년 만에 1%에서 8%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다만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도 과점 체제를 깨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떨어지는 챌린저 뱅크가 얼마나 경쟁을 촉진시킬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단순히 금융기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이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산금리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일부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돈 잔치 논란을 불러온 은행의 보수 체계도 손을 봅니다.

은행 경영진 보수에 대해 주주 투표권을 도입한다든가 수익에 따라 성과급을 환수·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