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 금지로 자살 예방?…복지부 "유해성 낮은 제품으로 대체"

보건복지부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번개탄 생산 금지를 내세우면서 논란이 커지자 언론 설명회를 열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모든 번개탄 생산 금지가 아니라 인체 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가 들어간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며, 이는 2019년 이미 법으로 정해져 예고된 내용으로 실제 자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했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논란은 지난 13일 복지부가 개최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 공청회 이후 시작됐습니다.

공청회에서 복지부는 앞으로 5년간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악의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중 하나로 자살 수단으로 쓰이는 '자살위해물건' 관리 강화 차원에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정부가 자살 예방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퍼지며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2019년 10월에 이미 산림청이 인체 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가 활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했으며, 업계가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은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산화형 착화제를 사용한 번개탄 생산 금지가 자살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두리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착화형 산화제는 번개탄에 불이 붙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한다"며 "다른 물질을 통해 불이 천천히 붙거나 불완전연소 하게 된다면 번개탄을 자살 수단으로써 사용하는 데 불편해지거나 자살 사망의 치명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착화형 산화제 사용 번개탄을 금지하면 자살 수단으로써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자살 시도 및 사망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복지부는 전했습니다.

이 과장은 "과거 농약과 일산화탄소를 생산·유통에서 제한한 뒤 농약과 일산화탄소에 의한 자살 사망자 감소가 확인된 바 있다"며 "착화형 산화제 사용 번개탄을 금지하면 자살수단으로써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착화형 산화제 번개탄 사용 금지는 여러 대책 방법 중안 중 하나이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제5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