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과점 형태 깬다…'챌린저 뱅크' 도입 추진

<앵커>

시중 은행의 과점 형태를 깨기 위해 이른바 '챌린저 은행'을 도입하고,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권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구축된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가 오늘(22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개선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태스크포스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보험, 카드, 증권 등 사실상 전 금융권 기관들이 모였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그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아울러 "안전한 이자수익에 안주하는 은행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하고, 은행업 인가 세분화와 챌린저 뱅크 같은 은행권 진입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가 세분화는 단일 인가 형태인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낮춰서 소상공인 전문은행처럼 특정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은행들을 활성화하는 방식입니다.

챌린저 뱅크는 영국에서 도입했던 방법으로, 경쟁 촉진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TF는 또,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면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안을 검토할 것임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성과급 잔치' 논란과 관련해선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들이 감시하고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 또는 삭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 TF를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