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접견' 논란된 특별면회도 대화 녹음…장소 변경 접견 개선

법무부가 미결 수용자들의 장소변경 접견 대화 내용도 모두 녹음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지는데, 일반 접견과 달리 대화를 녹음하지 않고 교도관이 수기로 면담 요지를 기록해 왔습니다.

최근 '친이재명계'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장소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나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발언한 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증거인멸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고자 미결 수용자의 장소변경 접견 시 일반접견과 똑같이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대동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소변경접근을 우선으로 허가해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는 제도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들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된 장소변경접견제도, 소위 '특별면회'를 노약자 등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