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 곳서 12가구 불법 숙박영업…동해시 15곳 고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영업에 대한 대대적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강원 동해시가 15곳의 불법 숙박 영업을 적발해 형사고발 하는 등 뿌리 뽑기에 나섰습니다.

동해시는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이 성행하자 단속예고와 현장 단속을 통해 근절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는 단속예고를 통해 32곳은 적법하게 영업 신고를 했고, 77곳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단속 예고에도 영업을 지속한 15곳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주간의 집중단속을 통해 형사고발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4곳을 제외하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시가 이번에 적발한 불법 숙박업소를 건축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8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다가구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각 2곳, 무허가 주택 1곳 순입니다.

이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나 임차한 건물 등에서 투숙객을 받아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위생관리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소음이나 고성방가 등으로 지역주민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는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가 영업 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의무가 없어 불법 공유숙박이 성행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최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사진=동해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