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범정부 마약 특별 수사팀 출범…마약청정국 지위 되찾겠다"

'범정부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이 오늘(21일) 출범했습니다.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은 오늘 대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자 한 판 값으로 다크웹에서 마약을 해외 직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마약 근절이 국가의 책무라는 공통된 목적 아래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출범한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에는 대검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한국인터넷진흥원과 서울·인천·부산·광주시 등이 참여합니다.

지난해 마약사범은 모두 1만 8천395명으로 2021년 1만 6천153명에 비해 13.9%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도 4천45명에서 4천890명으로 한해 사이 20.9%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밀수사범은 807명에서 1천392명으로 72.5% 늘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온라인 거래가 쉬워지면서 10대와 20대가 마약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2배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마약 사범의 59.7%가 30대 이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한 특별수사팀은 전국 4개 팀 84명 규모입니다.

팀별 본부는 서울중앙지검(25명)과 인천지검(24명), 부산지검(20명), 광주지검(15명)에 설치됩니다.

팀장은 각 검찰청의 마약수사전담부 부장검사가 맡고, 수사팀별로 마약 전담 검사 2∼3명과 수사관 9∼16명, 다크웹 수사 인력 3∼4명, 유관기관 인력이 배치됩니다.

특별수사팀은 대규모 마약 밀수출·수입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 유통을 집중적으로 합동 수사할 방침입니다.

관세청과 검찰은 미국 마약단속국 같은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와 대검찰청 국제 마약조직 데이터베이스, 국가정보원 해외 마약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해외 마약의 국내 유입을 차단합니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보건·의료 전문 인력과 함께 펜타닐·프로포폴·디에타민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으로 처방·유통하는 의료기관을 수사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특별수사팀 내 '다크웹 전담 수사팀'에 힘을 보태고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AI를 활용한 24시간 인터넷 감시에 나섭니다.

검찰은 광역 단위 합동 수사로 확인한 범죄 중 경찰 수사 영역은 경찰에 인계해 밀수·유통·투약 전 단계에 걸친 수사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