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쏘자 B-1B 훈련, 다시 방사포, 그다음은?

북한이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했습니다. 다음날 한미는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를 중심으로 F-35A와 F-15K, F-16이 함께 하는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다음날인 20일 초대형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ICBM에서 B-1B, 다시 방사포로 북한과 한미 간 무력시위가 연달아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한미 간 무력시위가 연달아 이어지는 것은 서로가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서 “적의 행동 건건사사 주시할 것이며 우리(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도 지난달 31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적시적이고 조율된 미국 전략자산 전개가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뒤 하루 만에 미국 B-1B가 출동한 것도 이례적이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 하루 뒤 북한이 바로 대응에 나선 것도 이례적입니다. 특히 북한은 20일 아침 7시쯤 600mm 초대형방사포 2발을 동해로 발사했는데, 1시간여 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고 조선중앙 TV도 20일 오전 9시쯤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방사포 발사 사실을 전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하면 보통 하루 뒤 보도하는 북한 관례에 비춰볼 때 엄청나게 빠른 보도입니다. 북한 매체들에게 바짝 긴장하고 신속히 보도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미는 22일 미국에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할 예정이고, 다음 달 중순에는 대규모 야외기동을 포함한 연합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북한도 열병식에서 보여 준 신형 ICBM 시험발사도 해야 하고, 8차 당대회에서 공언한 정찰위성도 발사해야 합니다. 또, ICBM의 대기권 재진입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만큼 태평양으로의 ICBM 정상각도 발사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할 만한 무력시위의 종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북한과 한미 모두 서로의 행동에 대해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하루 단위로 미사일을 쏘거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상황이 당분간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식량난 등 내부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적 긴장을 높이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계속 긴장상태로 몰아가면 여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보다 여론의 영향을 받는 남한이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함께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이 연달아 담화를 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김여정은 북한의 최근 열병식을 전후해 조카인 김주애에게 밀려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열병식 전날 연회에서는 헤드테이블에서 떨어진 주변에 위치했고, 열병식장에서는 레드카펫을 밟고 주인공 대접을 받는 김주애와는 달리 식장 바깥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지난 18일 보도된 김정은의 체육경기 관람에서도 김주애는 김정은과 함께 중앙에 당당히 자리를 잡은 반면, 김여정은 뒤편 맨 구석에 외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후계는 직계 자녀에게 간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김주애와 김여정의 서열 정리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김여정이 대외 비난 담화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김여정에게 주요한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여정의 그동안의 막강한 권력에 대한 견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김정은이 김여정의 역할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북한발 긴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의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이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꼭 같이 맞대응해야 하느냐, 좀 조용히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전술핵, 전략핵을 가지고 대외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한반도가 북한의 핵 위협에 놓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한미의 맞대응은 북한이 핵으로 한미일을 협박할 경우 북한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무력공격을 막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북한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 들 때에야 협상의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