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적용 대상 다음 달부터 확대

빚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다음 달부터 확대됩니다.

오늘(21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중 9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6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적 곤란 사유' 평가가 다소 정성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최근 경기가 좋지 않고 금리도 많이 오르는 상황이어서 제도를 보완·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은 금융권 자율협약을 통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고금리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수요자·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금리 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도 다음 달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현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번 프로그램 확대 시행으로 적용 대상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한도도 개인사업자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2배 상향 조정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부담 경감이나 대출 회수 자제 같은 지원책도 은행권 자율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신용 중소기업 등에는 최대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해주거나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