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할 방침"

[경제 365]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19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국토부의 사법경찰력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은 이번 주 국무회의의 내부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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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잔치' 논란 이후 은행권 성과급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최근 증권사의 부동산 PF 분야와 관련해서도 성과 보상 체계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증권사의 부동산 PF 부실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대규모 지원금을 투입했는데 이 와중에 부적절한 성과급을 챙긴 증권사 임직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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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하는데, 지난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악성 임대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 모두 37건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총 부과 금액은 6억 3천452만 원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미반환 피해가 집중됐지만, 지난해 과태료 부과는 서울 17건, 경기 7건, 인천 4건 등 모두 합쳐 28건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