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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30∼40% 이상 대학에 575억 원…문과침공 해소 땐 더 받는다

정시 30∼40% 이상 대학에 575억 원…문과침공 해소 땐 더 받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으로 신입생을 30% 이상 선발하는 수도권 대학(일부 대학은 40% 이상) 등에 정부가 총 575억 원을 지원합니다.

통합형 수능 도입 이후 불거진 '문과 침공' 문제를 해소한 대학은 인센티브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대입 전형과 고교 교육과정 간 연계성, 대입 공정성·책무성을 높인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년 단위(2022∼2024년)로 진행되는데, 올해는 2차 연도에 해당합니다.

올해에는 교육부가 지난해 선정한 91개 대학이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대학별 지원 규모는 향후 대입 전형 계획과 연차 평가 등을 검토해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 대학 중 수도권 대학은 2024∼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전형을 30%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지방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신입생을 30% 이상 선발해야 합니다.

다만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상 가나다순) 등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40% 이상 학생을 뽑아야 합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2023학년도 지원 요건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여기에 교육부는 고교교육 반영 전형과 평가체제 개선 여부를 12점 만점으로 평가에 반영합니다.

그중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전형 운영 여부에 10점을 배정했습니다.

지난해에 없던 평가지표를 추가한 것은 문과 침공 문제를 해소하려는 대학을 우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전형을 운영할 때 문·이과 통합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반영했는지 평가할 것"이라며 "필수 응시 과목을 폐지하거나 탐구 영역 변환표준점수를 통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조정한 대학은 큰 감점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3 연차평가 지표 개선사항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교육부는 이외에도 대학별 고사가 고교교육 과정 범위에서 출제됐는지도 평가합니다.

아울러 대학들이 선택과목 개설 등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는지 여부와 고교학점제, 2022 교육과정에 적합한 대입전형 개선을 준비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입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감시 체계와 기회균형선발·지역 균형발전 전형 규모 등도 점검합니다.

대입전형을 간소화했는지, 수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합리적으로 설정했는지도 따져봅니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을 우수(20%), 보통(60%), 미흡(20%)으로 구분합니다.

미흡 대학의 사업비를 20% 내외로 깎고 우수 대학에 더 얹어준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입니다.

문과 침공 해소 대책을 내놔 가점을 많이 받는 대학이 지원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평가는 이번 사업 첫해인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4년간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유형Ⅰ(77곳)과 지원 이력이 없는 대학인 유형Ⅱ(14곳)로 나눠 진행됩니다.

평균 지원금액은 유형Ⅰ의 경우 7억 원, 유형Ⅱ는 2억5천만 원 내외가 될 전망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지원 여부는 작년과 올해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내년에는 탈락 대학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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