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가 오늘(16일)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표기하며 6년 만에 주적 개념을 되살렸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졌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국방정책과 군사력, 북한과 주변국의 군사 동향을 총정리한 국방백서입니다.
우선 북한은 핵폭탄의 재료인 플루토늄 70kg과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한 걸로 평가됐습니다.
플루토늄은 2020년보다 20kg, 40% 늘어난 건데, 핵폭탄 15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미사일 종류도 2018년 14개, 2020년 17개에서 이번에는 21개로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시험발사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과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시험발사 없이 열병식에만 공개됐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들이 추가된 겁니다.
고체연료 엔진의 화성-17형 사거리는 1만 3천 km로, 미 서부뿐 아니라 동부도 사정권에 두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백서는 이처럼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며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기술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방백서는 북한군을 위협으로 표현했는데, 6년 만에 주적 개념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급증한 핵과 미사일에 맞서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병력은 128만 명 그대로지만 우리 군 병력은 2018년 59만 9천 명에서 2020년 55만 명, 이번에는 50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군 병력 50만 명은 2025년으로 예상됐는데 청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3년 앞당겨졌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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