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방백서 '주적' 개념 부활…"북한군은 우리 적"

우리 국방정책과 군사력, 그리고 북한과 주변국의 군사 동향을 2년마다 총정리하는 2022년 국방 백서가 오늘(16일) 공개됐습니다.

이번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서술함으로써 2016년 백서 이후 6년 만에 주적 개념이 부활했습니다.

북한은 핵폭탄의 재료인 플루토늄을 70kg 확보했는데 2020년 백서보다 20kg 늘어난 수치입니다.

우리 군사력은 병력 급감이 눈에 띕니다.

2018년 59만 9천 명이었는데 2020년 55만 명, 이번엔 50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50만 명으로 감소되는 시기는 당초 2025년쯤으로 예상했는데 3년쯤 당겨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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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들이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암호화폐를 송금했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31살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와 29살 카자흐스탄 국적 B 씨를 테러방지법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전남 영암 등에서 다른 외국인들로부터 1천만 원가량을 전달받은 뒤 홍콩에서 암호화폐로 바꿔 테러단체 KTJ 측에 입금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도 무기 구입 등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100만 원가량을 이 단체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J는 알 카에다와 관련 있고 이슬람 지하드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3월, UN이 테러단체로 공식 지정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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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연간 22.09%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연간 20% 넘게 떨어진 것은 지난 2006년 조사 이래 처음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급매'가 아니면 팔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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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예정대로 다음 달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경우, 10년 뒤 우리나라 해역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10만분의 1 정도 높아질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 결과,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출된 삼중수소는 2년 뒤 우리 관할 해역에 100만분의 1 수준의 저농도로 일시 유입됐다가, 4~5년째에는 같은 농도의 삼중수소가 본격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후에는 국내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보다 10만분의 1수준으로 우리 앞바다까지 유입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삼중수소는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방사성물질이지만, 이 정도 농도는 현재 분석기기로 검출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