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대적 조직 개편…"조사 · 정책 분리, 1급 직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 만에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사 전담 부서와 1급 조사관리관(가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 및 사건 처리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조사와 정책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사무처 산하 9개국을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로 완벽히 분리·재편하는 겁니다.

사무처장(1급)과 직급이 같은 조사관리관 자리를 신설해 조사 전담 부서를 지휘하도록 하고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만 전담하도록 합니다.

공정위는 현재 부서 내 조사·정책 기능이 혼재해 기능별 통솔·지휘에 한계가 있고 업무 전문성·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면 조사 전담 부서는 사건 처리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걸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위에 '경제 사법부처'역할을 강조한하면서 법 집행 시스템을 혁신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