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원장 사무실 · 주거지 압수수색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16일)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재승인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세 차례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방통위원장실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는데, 한 위원장의 관여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승인 기준은 1천 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지만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이 내려지거나 거부됩니다.

당시 TV조선 재승인 업무를 맡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은 구속됐으며, 심사위원장이던 윤모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