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 조응천 "민주 의원이어서 체포안 가결?…헌법에 안 맞아"
"검찰의 이재명 수사 방식 의문…수사 관행 다 무너져"
"이재명, 영장 청구 단계 아냐…검찰 너무 서두르는 듯"
"정정당당하지 않은 검찰…내가 알던 모습 아냐"
"곽상도 재판서 '전문 진술' 배제…대장동 사건도 '전문의 전문'뿐"
"민주 의원이어서 '체포안' 가결? 헌법 정신 안 맞아"
"이재명 체포동의안, 내용 보고 판단…양심에 따라 결정"
"정부·여당 저렇게 못 할 수가 없는데 민주당 반사이익 못 누려"
"민주당, 사법리스크서 '발버둥'…제대로 된 비전 제시 힘들어"
"비명계, 현 상황서 벗어나야겠단 생각뿐…저녁 자리선 속내 드러내"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보고 갈 수 없어…비전 제시해야"
"내년 총선 비대위? 이재명 체제?…국민 시선 가장 중요"
"이재명, 재판 얼마나 많이 나갈까?…당무 수행 가능할까?"
---
▷ 주영진/앵커: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주변에서 요즘 '미스터 쓴소리' 이렇게 조응천 의원을 얘기합니까?
▶ 조응천/민주당 의원: 정치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그건 일관해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 주영진/앵커: 어떤 분들은 '미스터 쓴소리'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미스터 딴소리'라고 하시고 또 이런 얘기가 좀 엇갈리지 않습니까?
▶ 조응천/민주당 의원: 그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시겠죠.
▷ 주영진/앵커: 조응천 의원은 그 어떠한 이야기라도 그대로 다 수용하십니까?
▶ 조응천/민주당 의원: 그럼요. 저는 뭐 다만 신경 쓰는 게 양심, 상식에 부합되게 얘기를 하고 5년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말을 하자
▷ 주영진/앵커: 5년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말을 하자 그 말씀은 내가 한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있겠다는 뜻이기도..
▶ 조응천/민주당 의원: 그게 아닙니다. 상식과 양심에 부합하면 나중에 바뀔 일이 없죠.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검찰이 조만간 청구할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기자들의 질문은 계속 그 부분에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상 거의 처음 아니냐? 검사 출신이신데 기억이 나십니까?
▶ 조응천/민주당 의원: 잘 안 납니다. 못 들어본 것 같아요.
▷ 주영진/앵커: 이거는 양쪽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범죄 혐의가 그만큼 중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보기에는 이건 명백한 제1야당 탄압, 정치탄압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인데 조응천 의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 조응천/민주당 의원: 어쨌거나 지난 대선 국면에서부터 지금 벌써 1년 넘어서 1년 반 정도 지금 아주 지리하게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앵커께서도 법조 출입하셨고 저도 검사로 지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수사를 해야 될 일인가 일단 그게 좀 의구스러워요. 그리고 속된 말로 꼭지를 딴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명쾌하게 떨어지는 사건이 잘 없지 않습니까? a를 하다가 안 되니까 b로 가고 b 하다가 안 되니까 c로 가고 그것도 다 뭉쳐서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또 영장을 한다고 그러고 또 지금 같으면 어쨌든 대장동 그다음에 위례지구, 성남fc는 성남지청에 있는 사건을 받아서 이 3개를 가지고 영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에 지금 갖고 있는 게 또 백현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자동 호텔 관련 의혹이라는 게 또 중앙지검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또 성남지청에 보낸다고 그럽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는 중앙지검 같은 검찰청 안에 있는 사건. 한 피의자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그거를 일단은 한 부로 몰아주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일거에 수사를 해서 신병 여부를 결정을 할 때는 그 모든 걸 한꺼번에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주임 검사는 하나로 몰고요. 일반인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아는 한 그게 사건 처리의 관행이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사건이 여러 개인 만큼.
▶ 조응천/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원에 지금 대북송금이라든가 쌍방 관련 사건이 있다. 피의자가 요구를 한다면 그러면 그 사건까지도 받아와서 중앙지검에서 같이 검토를 하는 게 맞죠. 옛날에 제가 아는 한 그렇게 처리를 해 왔는데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현재 중앙지검에 있는 사건만 두고 본다면, 왜냐하면 그게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니까.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일반인도 그렇게 하는데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마는 엄연히 사건이 있는데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3개만 가지고 먼저 영장을 하네 마네라고 하고 두 개는 안 해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어떡하죠. 따로 영장을 하나요? 그리고 하나는 또 성남으로 보낸다는데 그러면 저건 성남청에서 따로 영장을 하나요? 그리고 쌍방울 관련 사건은 수원에서 따로 영장을 하나요? 도대체 이때까지 이어져 왔던 수사 관행이라는 것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 주영진/앵커: 네.
▶ 조응천/민주당 의원: 쉽게 얘기하면 제 기준으로는 아직 영장 청구를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서두른 것 같다. 밥이 안 됐는데 밥상을 차리려고 하는 것 같다. 도대체 뭐 하자고 이런 것이지? 거기다가 아마 차장검사가 티타임에서 영장 청구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
▷ 주영진/앵커: 그래서 이제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했죠?
▶ 조응천/민주당 의원: 아마 차장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직전에 정성호 의원이 접견을 특별면회?
▷ 주영진/앵커: 정진상, 김용 두 사람.
▶ 조응천/민주당 의원: 그게 마치 증거인멸 교사 비슷한 뉘앙스를. 회유.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여태까지 내가 해 왔던 제가 알았던 검찰하고는 모습이 좀 다르다 좀 정정당당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주영진/앵커: 검찰의 수사 방식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대단히 많다.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수사가 진전됐는지도 의문이다?
▶ 조응천/민주당 의원: 나머지 사건들도 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 곽상도 의원
▷ 주영진/앵커: 무죄 나왔죠?
▶ 조응천/민주당 의원: 50억. 무죄가 났죠.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증거였을 겁니다.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곽상도가 아들을 통해서 자꾸 돈 달라고 그래서 골치 아파 죽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곽병채 씨나 곽상도의 진술. 직접 진술이 아니고 전문이 있잔하용. 그런데 김만배는 그건 허언이었다라고 한다면 곽병채나 곽상도는 전문 혹은 전문의 전문이잖아요?
▷ 주영진/앵커: 그러면 들어서 또 들어서 한 얘기다.
▶ 조응천/민주당 의원: 그 전문 증거 배제의 법칙에 의해서 그건 원진술자가 사망을 했거나 외국에 갔거나 진술할 수 없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특별히 신뢰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때만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건데 곽병채 씨가 법정에 나와서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지금 전문 증거 배제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 주영진/앵커: 녹취록의 증거 능력은 인정했지만 신빙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거죠?
▶ 조응천/민주당 의원: 증거 능력도 부분 부분 배제가 되고 증명력은 확 떨어지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대장동 같은 사건도 결국은 유동규 씨, 남욱 씨가 김만배 씨가 정진상 혹은 김용이 이 지사로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 뭐라고 보고를 했다. 이건 이 지사가 뭐 하는 데 쓴다고 한다 라고 한다는 얘기를 정진상 김용이 얘기하는 걸 김만배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 라는 거를 유동규 남욱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유동규 남욱의 진술인데 김만배 전문입니다. 그러면 정진상 김용의 전문의 전문이죠. 그리고 이 대표는 전문의 전문의 전문이에요. 그러면 이 전문, 전문의 전문, 전문의 전문의 전문을 깨려면 그 점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 주영진/앵커: 증거를 확보하든가?
▶ 조응천/민주당 의원: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 그게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영장이 들어오는 거냐. 언론 보도를 보면 이때까지 수도 없이 많은 언론들이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영장을 하지 라는 의문을 품는 겁니다. 사실은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현실은 영장이 청구된다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오게 되겠죠. 24일에 본회의가 있고 보고가 될 겁니다. 청구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또 이야기할지도 하나의 변수가 되기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표결 전에. 조응천 의원은 기자들에게 정말로 많은 질문을 받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 많이 받으셨는데 직설적으로 한번 이렇게 여쭤볼까요. 조응천 의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조응천/민주당 의원: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부결할 겁니다. 가결할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앞서서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체포동의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냐 안 맞냐를 면밀하게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체포동의 이유를 따져봐야 되겠죠. 수사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을 내려놓겠다고 우리 당뿐만 아니고 아마 여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의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문제가 되면 또 그걸 뒤집고 뒤집고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허언하는 것들이 거듭되면 결국은 국민들께서 정치권을 저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계속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당론으로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지금 이게 과연 영장을 칠 타임인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온갖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걸 띄워서 영장을 보내온다면 그래서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날아온다면 면밀히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고 판단을 하겠다는 게 양심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주영진/앵커: 체포동의안에 함께 오는 그 자료가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사례에도 보면 구체적이고 자세합니까?
▶ 조응천/민주당 의원: 네 꽤 자세하죠.
▷ 주영진/앵커: 그거 보시고 판단하시겠다. 그런데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도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 조응천/민주당 의원: 아니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에요. 당내가. 지금 전당대회 이후로 대선 지고, 지선 지고, 전당대회 이후로 사실은 저희가 이런 사법리스크에 계속 휘말려서 계속 옥죄어가고 있고 아무리 잘해 봐야 발버둥 쳐봐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생각이 많습니다. 그에 반비례해서 총선은 다가오고요. 당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고. 또 정부 여당이 저렇게 정말 못해도 못 해도 저렇게 못 할 수가 없는데 저희는 그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아무런 신망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대한 고민의 발로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요즘 또 삼삼오오 또 이합집산들을 하면서 소주도 마시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죠. 평소에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술 한 잔씩 걸치고 저녁 먹으면서 또 속내를 살짝 비치기도 하는데 의외로 또 좀 열려 있는 말씀을 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 주영진/앵커: 친명과 비명계 의원들의 인식의 간극이 있습니까?
▶ 조응천/민주당 의원: 지금 당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지금 정부 여당이 노리는 거는 우리를 분열시켜서 민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분열하면 이적이다. 그러니까 똘똘 뭉쳐야 한다. 그런 친명 속에서는 당직 위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저희들은 강성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점점 더 부동층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아무런 대안이 되고 있지 못하다 대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들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희망을 드리고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거의 1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주영진/앵커: 1년 다 됐죠
▶ 조응천/민주당 의원: 지금 산업 활동을 하겠습니까? 무슨 연구 활동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매일 시시각각 바뀌는 전선에 따라서 그 전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비근한 예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책 생산이라든가 제대로 된 비전 제시가 사실은 지금 힘든 거죠.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비명들을 많이 하는 거죠.
▷ 주영진/앵커: 이 질문은 답변하실까 모르겠습니다. 내년 총선이 멀다면 멀고 얼마 안 남았다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르게 될까요? 비대위원장 체제로 치르게 될까요?
▶ 조응천/민주당 의원: 그건 뭐 뭐라고 딱 부러지게 답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당을 바라보시는 국민의 평가 시선 지지율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체포동의안 구속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지금 검찰의 태도로 봐서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들 무죄가 맞더라도 몇 년 후에 나올 것이고
▷ 주영진/앵커: 네 최소한 3년 걸린다고 변호사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 조응천/민주당 의원: 아마 다 기소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정자동 또 저 뭡니까 뭐 대북 송금 어쩌고 저쩌고에 선거법 위반까지 그러면 요즘은 공판 중심주의가 돼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옛날보다 공판이 굉장히 길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들만 하더라도 일당들이 월, 금요일날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하려면 도대체 주중에 몇 번을 대표가 나가야 되느냐? 그러면 당무 수행이 가능하냐 이런 고민들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공개 재판이잖아요. 거기에 아마 기자들이 전부 다 노트북 들고 와서 앉아 있을 건데 거기서 유동규라든가 김성태라는 사람하고 말싸움을 하는 거죠. 그게 생중계가 되는데 참 고민입니다. 그런 것들이.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조응천 의원과 이야기하면서 조응천 의원의 고민 고심 고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읽혀졌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응천/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스플랫폼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