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가장해 병역 면탈한 30대 2명 구속

뇌전증을 가장해 병역을 감면받은 30대 남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와 병무청 병역면탈합동수사팀은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30대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0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김 모 씨와 각각 공모한 의뢰인입니다.

구 씨는 지난달 27일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은 구 씨와 공모한 병역면탈자 42명과 범행을 도운 그 가족과 지인 5명 등 모두 47명을 지난 9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브로커 김 씨와 관련 병역면탈자 15명, 그 가족과 지인 6명 등 22명도 지난달 2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