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장혜영 "김건희 특검 '갑분' 패스트트랙? 사실 슬로우트랙"

-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방법론에 이견 있어
- 檢 편파적 수사부터 족집게 과외 시작하자
- '50억 클럽 특검' 민주 제외 야 3당이 추천해야
- 부산저축은행 포함? 화천대유 이후부터 수사
- 정의당,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투표 당론
- 충실히 수사받고 무혐의 밝힌 뒤 복귀하면 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2월 1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오늘(14일) 두 번째 이너뷰 시간인데요.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특검 도입을 위해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쌍특검이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정의당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장혜영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랜만에 뵙습니다.

▶장혜영 :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태현 : 야당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과 관련된 특검에 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과 정의당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 같거든요?

▶장혜영 :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슈로 떠오른 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김태현 : 네.

▶장혜영 : 일단 하나하나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보다 근본적으로 국민들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인식에 있어서는 저희도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장혜영 : 다른 부분은 그러면 그런 상황에 정치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측면인데요. 먼저 저희는 특검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겠다, 180석이 필요한.

▷김태현 : 그렇지요.

▶장혜영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극약처방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패스트트랙이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저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명확히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한 족집게 과외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문재인 정부 후반기인 2020년 10월 정도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도 아직 질질 끌면서 종결을 안 하고 있고, 하다못해 소환조사 한번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환조사 문제부터 저희는 명확하게 시작하겠다. 검찰 소환조사 한 번도 안 했지? 소환조사 안 할 거냐, 지금 해라라고 하는 요구부터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그 상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김태현 : 원론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장혜영 : 전혀 아니지요. 특검에 대해서도 하나의 방법으로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2월 국회에서 갑자기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가장 좋은 방법이냐, 가장 국민적인 공감대를 더 넓히면서 가는 방향이냐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신중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민주당의 주장처럼 2월에 패스트트랙 태우는 것,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급하게 추진하는 것 이게 방법론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장혜영 : 적절하지 않다기보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건데요. 이 패스트트랙이 변호사님은 아시겠지만 이름만 패스트트랙이지 사실은 슬로우트랙입니다.

▷김태현 : 그게 좀 그렇기는 하지요.

▶장혜영 : 그렇지요. 특검은 사실 작년 9월에 이미 발의가 되어 있고, 특검은 상식적으로 일상적인 국회의 의사일정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법사위 안에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김태현 : 그렇지요.

▶장혜영 : 그리고 법사위 안에서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회부할 수도 있고, 법사위 안에서 패스트트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는 해놓고 법사위 안에서 조정훈 의원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정훈 의원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을 하셨다는 얘기를 사실 저희가 별로 들은 바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9월에 발의를 해놓고 있다가 갑자기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초강수를 2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결의하고 나머지 당 따라와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태현 : 네.

▶장혜영 : 그런데 패스트트랙을 설령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표결에 부치게 되는 것은 8개월 정도가 지난 후의 일이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장혜영 : 그러면 만약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조정훈 의원이나 법사위 안에서의 어떤 합의점을 얻어서 추진이 된다면 특검을 사실은 훨씬 더 빨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은 이름처럼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있고요.

▷김태현 : 네.

▶장혜영 : 그러고 두 번째는 국민들께서 지금은 김건희 수사가 편파수사이다라고 하는 인식은 크게 갖고 계시지만 이것이 갑자기 갑분 패스트트랙으로 갈 때 그 공감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것은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국민적인 동의를 하나하나 만들면서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소환조사부터 명확하게 진도를 나가겠다라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아마 혹시 예를 들면 지금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하라고 정의당에서 요청을 하시는데 지금 검찰은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소환조사 제대로 잘 안 할 거다. 그렇게 따지면 검찰 수사 미진한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특검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을 더 쌓을 수 있다 혹시 이런 판단 하고 계신 건가요?

▶장혜영 : 그런 판단도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기승전 특검 이렇게 정해놓는 방식은 사실 검찰한테 답을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어야지요. 지금 검찰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굉장히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봐라, 너네 2년 반 동안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기들 손으로 확인시켜줘야 되는 압박을 지금은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는 겁니다.

▷김태현 : 검찰에 대한 압박이다.

▶장혜영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저 그 얘기 해 볼게요.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에도, 아마 50억 클럽 쪽 곽상도 의원 무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이 50억 특검 관련해서는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조금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장혜영 :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누가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이견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50억 클럽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곽상도 의원 말고는 사실상 50억 특검의 누구도 기소는커녕 수사도 받지 않고 있잖아요.

▷김태현 : 수사받았다는 보도를 본 적은 없어요.

▶장혜영 : 맞아요. 수사 전혀 되고 있지 않고요. 그 이유가 이분들이 다 그런 고위 판검사 출신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이 지배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아니라 명확하게 특검을 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발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 특검을 추천하느냐의 문제도 사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이 50억 클럽 특검의 수사에서 연루되어 있는 분들, 내지는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선택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중립성, 불편 부당성을 굉장히 크게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게 없는 야 3당, 그러니까 비교섭단체 3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합의해서 추천하는 그런 특검으로 추진을 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적인 공감대,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가자 이런 게 정의당의 제안입니다.

▷김태현 : 민주당은 보니까 대장동 특검에 예전에 부산저축은행 때 대출 수사를 윤석열 당시 중수과장이 무마했다 이것도 수사 대상에 넣자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어떠세요?

▶장혜영 : 저희는 일단 당 대표님 입장으로 한번 어제 나간 바가 있는데요. 저희는 화천대유 설립을 이후부터를 특검의 대상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어요.

▷김태현 : 민주당과 그 부분에 대해 협상은 잘 되시나요?

▶장혜영 : 협상은 이제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는 민주당이 충분히 정의당이 어떻게 이것을 최대한 공감대를 이끌어서 나가고자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해 보지요. 이번에 아마 검찰이 이번 주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고, 그러면 결국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텐데요. 체포동의안에 대한 정의당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이걸 당론으로 가결 부결 정하신 거예요?

▶장혜영 : 정의당의 오랜 당론은요.

▷김태현 : 불체포특권 폐지?

▶장혜영 :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사실 군사독재 정권하에서는 어떤 정치인의 양심을 지키고 신병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여전히 그런 취지를 존중할 수는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의 방탄이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은 원칙적적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계속 그런 체포동의안들에 대해서는 찬성을 견지해 왔고요. 그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김태현 : 네.

▶장혜영 :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회기 중에는 그렇게 표결을 하지 않으면 자진 출두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장혜영 : 그렇기 때문에 아예 형사조정법 개정안을 내서 회기 중에도 자진 출두할 수 있게 만드는 조항으로 그렇게 검찰이 국회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그림 없이 내가 당당하면 내가 받고 오겠다라고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정의당은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들 자유투표에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당론으로 예를 들면 체포동의안 찬성 반대 이걸 정하실 건가요?

▶장혜영 : 저희는 당론으로 늘 찬성해 왔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번 것도 당론으로 찬성?

▶장혜영 : 네,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외가 없는 것이니까요.

▷김태현 : 그런데 어제 보니까 청년정의당 분들은 이거는 당연히 영장실질심사 해야 되는 거니까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가결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지도부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은 없으신 것 같던데요, 보도 보니까요.

▶장혜영 : 청년정의당 대표가 그렇게 모두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의 당론은 계속 기본적인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정의당은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찬성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저희가 봐도 될까요?

▶장혜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정치보복이다, 지나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장혜영 : 정의당에서는 검찰이 지금 국민을 위한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검찰의 이익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그때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검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는 중이고,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러면 정치보복적 성격은 조금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장혜영 : 정치보복적인 성격이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장혜영 : 하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그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수사 자체가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또한 무리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차례 일부러 더더욱 야당의 정치인을 욕보이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의심을 사기 딱 좋은 형태로 계속 모욕을 주는 방식의 수사가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김태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입장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장혜영 :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수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에 지금 잘 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장혜영 : 가서 충실하게 수사를 받고 그러고 나서 혐의가 없다면 혐의가 없다는 것을 밝히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지금 정의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체포특권 문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런 정의당의 입장을 두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의원님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 얘기이지만, 제가 무슨 질문 하실지 아시고 웃으시는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정의당이 그 당시에 스탠스에 문제가 있어서 민주당 2중대 소리를 들은 것 아니냐. 그때부터 정의당의 상황이 안 좋아진 것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정의당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언론의 관측이 있던데 맞습니까?

▶장혜영 : 아닙니다.

▷김태현 : 아닙니까?

▶장혜영 : 네. 그러니까 그렇게 프레임을 잡아서 쓴 기사를 몇 개 보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금토 이틀 동안 의원단 워크숍을 했고, 그리고 토요일에 전국위원회를 앞두고 지도부 연석회의를 가졌어요. 그때 여러 현안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 특검 문제에 있어서 논의를 할 때 이 특검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사법 정의에 걸맞는, 부합한 정의당의 입장을 정할지 집중해서 얘기를 했지, 이것이 뭐 민주당의 2중대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가 중심이 된 것은 전혀 아니었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기사를 그렇게 쓰는 것은 그다음 날 전국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정의당의 재창당을 얘기하면서 이런 민주당의 2중대이니 혹은 어떤 당 2중대이니 이런 말들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하신 게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엮어서 무리하게 한쪽에서 프레임을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재창당 추진위원회 발족했잖아요. 사실 정의당이 지난 총선 이후로 예전에 비하면 당세가 많이 준 건 사실이거든요. 총선결과도 그리 좋지 않고요. 재창당 추진할 때 그러면 정의당은 어떤 모습으로 재창당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장혜영 : 정의당은 제3당이고, 제3당의 존재의 이유는 양당제의 종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과거에 정의당에 기대를 거셨던 것도 사실 지금의 어떤 양극단 체제, 서로 반사이익을 보는 진영체제 안에서 국민들께서 행복하시다면 사실 3당의 필요성이라는 게 대두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이런 진영정치, 청산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기는커녕 불행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다당제 정치, 더 풍부한 다양성이 있는 정치를 원하시고요. 그런데 그것에 부합하는 정도에 정의당이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힘을 만들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충분히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당이 양당제를 끝내는 제3의 정당으로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드리는 재창당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총선이 1년 정도 남았는데 정의당이 세대교체를 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장혜영 : 정의당의 세대교체는 이미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저희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당의 얼굴, 간판이라고 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정의당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새 인물을 본 지가 오래돼서요.

▶장혜영 : 이번 총선이 사실 그 가늠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많은 분들 얘기하시지만 이다음 선거를 통해서 가능성을 증명해야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의 다음 세대가 분명히 이 정치에서 살아남은 자기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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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