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끼리 싸울 땐 언제고…예산안 늘릴 땐 '동지'

<앵커>

이번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살펴봅니다. 꼭 필요한 경우라면 돈을 더 쓸 수 있지만,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일회성 기념행사 예산이 갑자기 10배로 뛴 걸 비롯해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UN기와 태극기를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해마다 여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입니다.

행사 비용은 전액 세금으로 지원되는데,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는 올해 행사비 예산 1억 8천만 원에 더해 1억 7천만 원을 증액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후 예결위 위원 8명이 나서서 증액 규모를 28억 원까지 늘리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와 해군이 강하게 요청한 증액을 받아들인 겁니다.

[인천시청 관계자 : 인천상륙작전 기념 관련해서 규모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확대하려고 (계획) 세운 거고요.]

논란 끝에 19억 8천만 원으로 확정됐는데, 일회성 행사임을 감안하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외과 교수 : (국회)상임위원회에서조차 그렇게 큰돈이 필요 없다고 한 부분들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을 불필요하게 한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정치적인 고려들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국토부의 고령-성주 국지도 건설 사업은 33억 원 증액 요청이 5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어 함양-울산, 광주-강진 고속도로 등 5개 사업이 똑같이 50억 원씩 증액됐는데 성격과 규모가 각각 다른 만큼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2배 가까이 증액 규모가 늘어난 식약처의 부속 건물 설계 사업, 문체부의 영남 지역 국학 진흥 사업 등은 대표적으로 요구액보다 더 늘어나, 증액 근거가 미흡한 사례로 꼽혔습니다.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 :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런 예산들이 증액이 되는지 신규로 편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속기록을 남긴다든가….]

국민 세금이 새는 곳 없는지 감시해야 할 국회가, 부실한 증액에 앞장서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민철,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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