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3월 초 법정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가 다음 달 법정에 출석합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소속 황인성 부장판사 등은 3월 2일 오후와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모 씨에 대한 공판에서 공익제보자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 씨는 김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입니다.

A 씨는 배 씨를 통해 도청 별정직으로 일하게 됐으며, 김 씨의 대리처방 의혹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연이틀 진행될 증인 신문에서는 구체적인 법인카드 사용 경위와 내용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차례로 신문을 이어갑니다.

배 씨는 지난해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배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 8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대해 배 씨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카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대리 처방 의혹은)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배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배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고 배 씨를 기소했습니다.

배 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결제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