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승원 "대장동 특검이 아니라 '50억 클럽' 특검"

- 스모킹건 없어…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될 것
- '김건희 + 50억 클럽' 쌍끌이 특검 추진한다
-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유죄, 김건희 수사 필요
- 檢 윤미향 무리한 수사, 곽상도 1심 납득 불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2월 1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금요일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2차 소환조사를 받았고요. 민주당은 50억 클럽,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렇게 쌍끌이 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신 김승원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승원 : 안녕하세요. 김승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된 것부터 여쭐게요.

▶김승원 : 네.

▷김태현 : 지난 금요일에 11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셨는데요. 조사하고 나오셔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새로운 증거가 없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검찰이 스모킹건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관련자들 반복된 진술만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김승원 : 이재명 대표가 밝혔듯이 검찰에 낸 진술서에 대한 사실관계라든가 아니면 의견을 묻는 질문이 대부분이었다고 하고요. 사실은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가 실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질문과 같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스모킹건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법정에서 깜짝쇼 비슷하게 한두 개를 내놓을 수는 있겠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서면 진술서로 갈음한 이런 부분을 두고 이거 사실상 진술거부권 행사한 것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고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승원 : 사실은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가 가장 하수가 하는 수사인데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사실관계를 구성하면 되는데 지금 현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바뀐 진술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구성하다 보니 잘 맞지도 않고, 또 예전 자료하고 틀리고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지경인데요. 그런데 여당의 당 대표가 마치 검찰 대변인인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모습으로, 국회의원이 할 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번 주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승원 : 사실 검찰에서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모은다고 보도가 된 다음부터는 이거는 진짜 영장 청구하고 구속까지 시키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요.

▷김태현 : 아, 중앙으로 사건을 모았을 때부터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남지원에서 이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공범자들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그 일부를 떼어다가 중앙에 모아서 영장 청구하고 재판을 한다? 이것은 사실 법조에서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서 이게 사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뚜렷한 증거라든가 혐의가 없다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도 표 단속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하셨고, 저희랑 인터뷰했던 고민정 의원도 이것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거 무조건 부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원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 이런 것도 있으세요?

▶김승원 :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판결선고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판결선고 이후에 국민들께서도 그렇지만 저희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한 굉장한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예전에 혹시 노웅래 의원 때처럼 검찰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됐다는 둥 아마 이런 쇼를 또 할 것은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검찰이 수사 안 하고 덮고, 그다음에 자기 패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택적인 수사를 안 하고 덮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리라고는 저는, 가능성은 더 훨씬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검 얘기해 볼게요. 곽상도 의원 50억 무죄 나온 이 부분 때문에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추진한다고 하시던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승원 : 지금 당 쪽에서도, 원내에서도 양 특검을 하자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들 사이에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50억 클럽과 관련된, 저는 대장동 특검이 아니라 50억 클럽 특검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검토해 봤던 그런 초안들이 다 있습니다. 예전에 이재명 당 대표께서 윤석열 후보자에게 대장동 특검하자라고 하면서 저희가 검토했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50억 클럽 쪽으로 수정하면 법안은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의당과 함께 잘 연대해서 50억 클럽 특검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1심 무죄 나온 것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보수언론에서도 비판적이고, 용산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 뭐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큰 여야 간 충돌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조금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랑 워낙 용산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도 반대하는 것 같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승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저희가 진행해야 될 텐데요. 사실 그 특검법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 회사가 90억 정도 후원받은 그런 사안에 대한 수사도 들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가요?

▶김승원 : 네. 그렇다면 저희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일이기도 하니까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곽상도 50억 클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쌍끌이 양 특검이 그래서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설마 두 개를 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금요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1심 판결 나왔는데 그 판결을 보면 소위 말하면 주가조작 했던 선수라고 하지요. 이 사람은 공소시효 완성돼서 면소,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마찬가지로 계좌 빌려줬던 일종의 쩐주라고 하지요. 이 사람들은 무죄 이게 선고돼서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은 이거 봐라, 이 판결대로 하면 김건희 여사도 무죄 아니면 면소다. 그런데 무슨 특검이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승원 : 그런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고 있는 입장 표명이고요. 지금 권오수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회장와 함께 주가조작에 참여를 했고, 일반적인 쩐주와는 달리 직접 매매를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의 이사 직함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또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을 액면가 그대로 인수해서 몇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도 있고요. 이게 다 권오수 회장과 함께했던 일이거든요. 저희는 김건희 여사를 핵심적인 공범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수사와 특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국민께 알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1심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SNS에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이신가요?

▶김승원 : 사실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무리하고 아주 부당한 수사였고, 법원에서 그 진실이 밝혀진 것이 정말 마땅하고 사필귀정이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아마 이재명 당 대표도 지금 법정에서 검찰과 대응하게 싸울 수 있을 때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의지도 포함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이 1심 판결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존중한다 이런 의미이신 거지요? 법원에서 제대로 봤다.

▶김승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곽상도 의원 무죄에 대한 1심 판결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승원 : 곽상도 의원 무죄 판결은 사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문제는 그 대장동 일당의 자유로운 상태에서 대화를 담은 녹취록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장동 일당들이 서로 신세 진 사람,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 50억씩 줘야 된다, 또 남욱, 정영학도 우리 쪽에서 신세진 사람한테 100억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한 그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 점이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그래서 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둘 다 1심 판결인데 한 1심 판결은 존중하는데 한 1심 판결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김승원 : 윤미향 의원 1심 판결은 정말 검찰에서 탈탈 털은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가요?

▶김승원 : 윤미향 의원을 꼭 유죄로 만들려고 어마어마한 혐의를 갖고 어마어마한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한 1심 판결은 50억 클럽에 대한 혐의점이라든가 각자 역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안 해서 법원에서도 이것만 가지고 50억을 무슨 이유 때문에 받았는지 불분명하다 지금 그거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저희 스튜디오로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 고맙습니다.

▷김태현 : 오늘(13일)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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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