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보전 수행 조직 내년 창설…여론조작 악용 우려도

일본 정부가 정보전을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을 내각관방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12일 도쿄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내각관방은 총리와 내각을 보좌·지원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정보전을 수행하는 새 조직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실'로 명명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고, 창설 시기는 내년 4월입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발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보전 수행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군의 타이완 주변 대규모 군사훈련 때 대량의 허위정보가 일본 내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 노부오 당시 일본 방위상이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조작된 허위 영상이 확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정보전 대응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지난달 25일 "허위정보 확산은 안보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 전체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각관방에 설치되는 정보전 수행 조직은 미국·유럽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포되는 외국 허위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부인하는 정보를 신속히 발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정보전 수행 조직의 능력이 일본 내 여론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허위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저촉되거나 정확한 정보 발신이라는 목적을 넘어서 여론조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깊은 대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이런 우려와 관련해 외국의 허위정보 대응이 목적이라며 "정권에 비판적인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