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와 선수들 주가조작 인정…실패해서 집행유예"

<앵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과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들이 공모해서 부정하게 회사 주가를 띄운 혐의가 인정됐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었던 부분, 즉 주가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맡겼다고 인정한 시기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오늘(10일) 첫 소식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권오수/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법원은 주가조작 사실이 인정된다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주가조작을 실행한 이른바 '선수' 일당에게도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 조종'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의 핵심은 검찰이 주장한 '포괄일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주가조작 범행 시기를 다섯 단계로 구분한 뒤, 모든 단계를 포괄해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럴 경우, 마지막 범행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계산돼 전체 기간의 범죄 행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계좌를 맡겼다고 공식 인정한 시기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1년 10월 1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 :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문을 낼 수 있는 권한만 줬는데 그거 4개월(2010년 1~5월) 딱 하고 그 사람하고는 끝났고….]

하지만 재판부는 시세조종을 주도한 이른바 '주포'가 변경돼 2010년 10월 21일 이전과 이후는 같은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그 이전 '1단계' 시기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면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여사가 인정한 시기는 수사 필요성 자체가 없어집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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