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찬대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봐주기도 특검해야"

- 이상민 자질 없어, 헌재 탄핵인용 기대해
- 탄핵소추 전에 사퇴했어야…기회 걷어차
-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통해 할 수밖에
- 尹 부산저축은행 덮어주기도 특검 필요
- 이재명 11시 檢출석 "오늘은 동행 안 해"
- 野, 검찰 무리한 수사 성토 분위기 압도적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2월 10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에 검찰에 출석을 하지요.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에 이것을 통력으로 삼아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 하는 입장을 보이는데요.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찬대 : 안녕하세요. 박찬대 의원입니다.

▷김태현 : 며칠 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의원님이 지금 당 최고위원이시고요. '이상민파면추진행동모임' 이런 모임의 주축이기도 하신다는데, 헌재로 공이 넘어갔잖아요. 헌재의 판단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찬대 :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헌재에서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거다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 참사 발생 전후에 보인 모습을 보면 법률이 정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책임회피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김태현 : 네.

▶박찬대 : 대표적으로는 "참사 발생 직후에 사고 당일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과 달리 소방이나 경찰인력을 배치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발언해서 모두를 놀래키게 했고요. 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폼나게 사퇴." 같은 어이없는 발언 등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자질이 전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나 이런 국민적 인식이 강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헌재의 판단이라는 게 사실은 정치적인 도의적 책임 이거 묻는 게 아니라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서요. 만약에 헌재에서 민주당의 기대와는 다르게 기각이 된다고 하면 탄핵이 기각됐을 때 민주당에 불어닥칠 정치적인 역풍 이런 것은 없을까요?

▶박찬대 : 글쎄요, 기각이 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가 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의 대표로서 지금도 이상민 장관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 대표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르기 전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스스로 지거나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임건의도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태현 : 어제 저희 출연하신 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원께서는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났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헌재에서 탄핵은 기각될 것이다. 그런데 기각된 이후에 이상민 장관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찬대 : 글쎄요, 기회를 미리 가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탄핵 가기 전에 미리요?

▶박찬대 : 네.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유가족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회에서도 해임건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최초에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정재 의원 말씀대로 사퇴의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탄핵소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스스로 내친 것은 정치적으로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일방통행식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다는 특검 얘기해 보지요. 특검이 두 개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특검 이거 민주당에서 당력을 모으는 것 같은데요. 패스트트랙 추진에 속도 낼 계획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박찬대 : 지금 특검안은 이미 제출된 상태고요. 법사위를 통해서는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침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들, 물론 김건희 여사는 기소에서 빠져 있기는 하는데요. 1심 선고가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만 지금 멈춰져 있는데요. 공판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공판검사 입을 통해서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지금 예외가 되고 있거든요.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언론에 나온 게 275건인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압수수색은 한 건도 없었어요. 275 대 0, 이게 공정하다고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고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패스트트랙 적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패스트트랙 태우면 그래도 기본적인 시간이 있어서 아마 가동되더라도 연말, 총선 앞두고 아마 가동이 될 거고,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라는 카드가 있어서 별 실효가 없을 거다 뭐 이런 일각의 문제제기도 있던데요.

▶박찬대 :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어저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선고 난 것도 봤을 때 지금 법이, 그리고 검사가, 그리고 사법부가 그에 따라서 적절한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태현 : 네.

▶박찬대 : 결과까지 다 예단하고서 움직이기보다는 현재 주어져 있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탄핵, 그리고 특검 이것은 반드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니까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부터 제기했던 부산저축은행 때 불법대출을 당시에 윤석열 중수과장이 봐줘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얘기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도 "특검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특검 추진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박찬대 : 이것도 특검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어제 우리 대책위원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하나 했는데요. 대장동 일당들에게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저축은행의 최초의 불법대출 금액이 1,155억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대출을 알선했던 조우형이라든가 남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관여했었고 판결에 관여했었던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현재 검찰총장, 현재 법무비서관 이런 분들이 다 관여되어 있다 보니까 부산저축은행이 시발점인데 그것을 덮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개연성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특검은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그게 제가 알기로는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어서 특검을 하나 마나 별게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대선 때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공소시효의 문제.

▶박찬대 : 하여튼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이치모터스도 공소시효 가지고 지금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주가조작 일당들, 권오수 회장과 여러 사람들이 진행했던 주가조작이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괄일죄의 법률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관점이 될 것이고요. 공소시효가 지나갈 때까지 수사를 일방적으로 지금 뭉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글쎄요, 법적으로는 공소시효를 적용해서, 사법 불이익을 피해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법정 앞에서 이게 정당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요.

▷김태현 : 네.

▶박찬대 :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누가 봐도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사건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요. 대장동에서 성남으로, 성남에서 쌍방울로, 쌍방울에서 백현동으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속 다발적으로 검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언론플레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 검찰 출석하는데 어제 SNS에 "혼자 다녀오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의원님들 나오지 말라는 이런 메시지 같은데 박찬대 의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끝나시고 서초동 가십니까?

▶박찬대 : 저도 이번에는 안 갑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난번이랑 조금 분위기가 다르겠네요?

▶박찬대 : 글쎄요, 대표님은 저번에도 나오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김태현 : 그래도 많이 가셨잖아요.

▶박찬대 : 뭐 혼날 각오한다 이런 자세로 해서 갔는데요. 이번에는 여러 번 당부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혼자 가도 감당할 만한 자신감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당과 지지자들에 대한 부담감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중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당과 지지자에게 부담감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의도가 있으시다.

▶박찬대 : 네.

▷김태현 : 혹시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지도부이시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출석 전에 어떤 특별한 메시지나 이런 걸 따로 남기신 건 없으신가요?

▶박찬대 : 출석과 관련해서 직접 연결되는 특별한 메시지는 별도로 없었는데요. 오늘도 최고위원회가 있으니까 사전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늘 우리 당내에 화합과 단결 요청했고 그 역할을 해 주기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의 수사, 쌍방울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박찬대 : 지금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의원들은 전체가 다 성토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거든요.

▷김태현 : 그런가요?

▶박찬대 : 네. 대통령실이나 국힘아은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대면 민주당이 분열되기를 아마 바랐을 텐데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욱더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원들의 77.77%를 지지를 받고 압도적으로 당선된 민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같이 꼭 이겨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검사공화국, 독재공화국에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검사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이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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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