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선거구제 개편·개헌…지금이 적기, 반드시 해낼 것"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진표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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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안, 양당 주장 일리 있어…조율 안돼 국회법 따를 수밖에"
"여야 극한 대립 계속…예산안 심의 지연, 가장 힘들었다"
"'나는 정치 더 안 할 사람'…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말해"
"소선거구제, 대화·타협의 정치 어려워…승자독식·사표 문제"
"비례성 강화해 국회 전문성 높여야…다양한 이해관계 대변 필요"
"윤 대통령 '개헌 필요성' 강조…국회의원·국민적 공감대도 충분"
"국민이 개헌 원하고 있어…소극적 세력, 총선 선택 못 받을 것"
"선거법 개정 후 '개헌절차법' 입법 논의…여야의 정치 개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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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역대 국회의장들이 모두 개헌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하는 김진표 의장과의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진표/국회의장: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어제 좀 신경이 많이 쓰이셨죠? 아무래도 탄핵소추안이 있다 보니까.

▶ 김진표/국회의장: 그렇죠.

▷ 주영진/앵커: 뭐 투표는 잘 순조롭게 진행된 거죠?

▶ 김진표/국회의장: 저로서는 여야가 극한적인 정치 대립 안 하도록 '수도권에서 159명이나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참사로 사망을 했는데 주무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주장, 그리고 또 '아니, 탄핵이라는 건 헌법과 법률을 구체적으로 위반했다는 입증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느냐'라는 국민의힘의 주장 다 일리가 있거든요. 이걸 좀 조율을 해보려고 무던 애를 썼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이게 양당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국회법에 따르는 표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국회의장 되시고 나서 늘 하루하루나 또 본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사실은 여와 야가 같이 가기보다는 다른 방향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회의장이 일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정치의 현실 아닙니까?

▶ 김진표/국회의장: 그렇습니다. 특히 21대 국회는 작년에 윤석열 정부로 이제 정부가 바뀌었는데 역대 최소 득표 차이로 정부 여당이 이제 새롭게 바뀌었거든요. 국회는 역대 최대 의석 차로 여소야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도 야당도 이 새로운 정치 환경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이 닥치니까 더 심하게 극한 대립을 해서 제 나름대로는 그걸 해결하느라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안 심의가 여태까지 다른 예년보다 더 늦어져서 국민들께 영 송구스러웠죠.

▷ 주영진/앵커: 그때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큰소리치신 게.

▶ 김진표/국회의장: 야단 좀 쳤습니다.

▷ 주영진/앵커: 정치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말이야. 그때 왜 갑자기 그렇게. 원래 김진표 의장이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 정치인이 아닌데.

▶ 김진표/국회의장: 왜냐하면 이게 법에서 12월 2일까지 통과가 돼야 됩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죠.

▶ 김진표/국회의장: 그리고 예년에 제가 야당 대표할 때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늦어도 2월 9일, 12월 9일 국회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가 빨리 처리해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예산 사업이라는 게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서로 조금씩 나뉘어서 중앙정부 예산과 함께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죠.

▶ 김진표/국회의장: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하려면 그 시간이 한 달 걸리거든요. 그러면 설날 전에 어려운 사람들 취약 계층들 이제 시에서 도와주려면 이 예산이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기초자치단체 이런 데서는 마음이 한시가 급한데 아니 세 모녀 사건 났다고 기초단체 뭐 하냐고 야단은 치지만 막상 예산을 안 하도록 해 주면 이게 말이 되냐. 그것도 큰 입장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불과 몇백억 예산 중에 얼마를 삭감할 거냐를 갖고 서로 명분 싸움하느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화가 나서 한번 큰소리를 냈던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아무래도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되시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산안 처리 때가 가장.

▶ 김진표/국회의장: 제일 힘들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힘드셨군요. 그때 제가 기사를 봤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게 이제부터 우리가 얘기할 정치 개혁 과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만 나는 더 이상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국회 한번 바꿔보고 선거도 바꿔보고 헌법도 바꿔보자.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맞습니까?

▶ 김진표/국회의장: 맞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그런 얘기를 의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 얘기를 자꾸 강조하시는 이유, 선거구제 바꾸자 일단 여기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선거구제 바꾸자라고 자꾸 강조하시는 이유. 이게 늘 이제 총선이 1년 2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 김진표/국회의장: 그렇죠.

▷ 주영진/앵커: 이거 내년 선거에 적용하기 위해서 바꾸려면 1년 전인 적어도 4월, 3월 말 4월 초에는.

▶ 김진표/국회의장: 4월 10일까지 하도록 돼 있죠.

▷ 주영진/앵커: 시간이 얼마 없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 김진표/국회의장: 저는 이번에는 조금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대통령도 선거제 개편 해야 된다고 강조하시고 국회 수장인 저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초당적 정치 개혁 모임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해서 그게 서명한 사람이 지금 거의 150명으로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모든 여론조사에서 선거제 개편하고 개헌해야 된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선거제 개편에 관한 여론조사 한 거는 90%가 넘게 바꿔야 된다가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 때 위성정당을 만드는 이런 해프닝을 벌였으니까 국민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런 답을 하는 거죠.

▷ 주영진/앵커: 국민들이 투표는 했습니다만 정말 국회의원들 향해서 그 당시에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 정말 문제라고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 김진표/국회의장: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지는 이때가 제일 최적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왜 그럴까?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현행 선거 제도가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 제도는 승자 독식의 특성이 있습니다. 단 한 표라도 이기면 당선되는 거거든요.

▷ 주영진/앵커: 그렇죠.

▶ 김진표/국회의장: 그러니까 사표 비율이 무려 48.5%나 됩니다. 최근 4번의 국회의원 선거(제17~20대 총선) 사표 비율이.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와 선거로 나타난 결과가 안 맞는 거죠. 비례성이 없는 거죠. 그러고 이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에서는 이게 5년 단임 대통령제와 결합을 하다 보니까 여도 야도 5년만 버티면 된다 이러고 서로 다 대화와 타협을 안 하고 자기 주장만 계속하고 자기 지지층만 설득하는 데 골몰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수십 년간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은 다당제를 전제로 해서 이런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과 투표의 결과. 국회의원의 당선이 비례하도록 대표성이 높여지도록 그런 선거 제도를 꼭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쉽게 사안별로 연대하거나 또는 연정을 만들 수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사회의 예를 들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 특히 요즘은 지방 소멸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남의 해묵은 이 갈등 또 세대 간 젠더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도 그 사람들을 각각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같이 토론하니까 이제 좀 나아질 수 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이 선거제 개편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정치가 한 치 앞도 발전 못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유럽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잖아요, 미국도 대통령제 국가고, 대통령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양당제. 미국은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양당제. 그러니까 대부분 내각제를 채택한 나라들은 다당제 국가. 그래서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권력 구조의 문제와 선거제 문제가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셨을 것 같은데.

▶ 김진표/국회의장: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대개 소선거구제도가 대통령제와 결합하고 또 중대선거구라든가 비례대표 연동형 제도는 이제 다당제를 전제로 한 의원내각제와 결합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정치 환경이 빨리 빠르게 바뀌면서 SNS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자기 의사 표시를 하고 그 의사 표시가 또 집단화되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거기에 반응해야 되고 그래서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런 좋은 여건은 됐는데 문제는 과거에 그걸 왜 안 했냐. 제 전임 의장 네 분이 모두 추진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도부에다가 일임을 해놨습니다, 과거에는 여야 지도부에다.

▷ 주영진/앵커: 여야 지도부. 이거는 여야가 협상하고 해결되는 일이니까.

▶ 김진표/국회의장: 그런데 선거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이 선거법 하나 가지고 시험 보면 50점 이상 맞을 국회의원 10%도 안 된다.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지도부한테 일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도부는 현재의 양당 제도하에서, 거대 양당 제도하에서 매일 정치 현안 갖고 서로 티격태격하느라고 그 현안에 몰입하다 보니까 복잡한 건 자꾸 뒤로 미루다 보니까 여태까지 십수 년간 실제 선거하기 한 달 전까지도 법을 협상을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 주영진/앵커: 법이 정한 시한을 지킨 적도 거의 없죠.

▶ 김진표/국회의장: 한 번도 없습니다.

▷ 주영진/앵커: 선거구 획정도 원래 1년 전에 해야 하는데 그전에 한 적이 없죠.

▶ 김진표/국회의장: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자. 그 전략으로 이런 선거법 개정을 협상하는 정치개혁특위를 매번 만드는데 이 정개특위 보고 단일화를 만들어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단일화는 지도부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정개특위가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전략을 바꾸자. 당신들은 2월까지 늦어도 2월 말까지 복수안을 만들어라.

▷ 주영진/앵커: 단일화 만들려고 하지 말고 복수안을 만들어라.

▶ 김진표/국회의장: 복수안을 만들어라. 그러면 복수안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선거법 개정의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제대로 알고 토론하고 투표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3월 한 달은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자.

▷ 주영진/앵커: 전원위원회 사실은 국회법에 명시된 제도기는 합니다만 활용된 적이 거의 없는데 말이죠.

▶ 김진표/국회의장: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전원위원회를 일주일에 한 3번씩 열어서 하면 한 1, 2주 지나다 보면 거기서 공감대가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공부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선거법에 집중 투자해서 공부할 거고 그래서 다 안 상태에서 깊이 있게 토론하면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밑에서 협상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서 300명 중에 200명의 서명만 받아내면 그때는 지도부도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따라오도록 만들려는. 그래서 제가 그걸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 주영진/앵커: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 김진표/국회의장: 첫째는 신속.

▷ 주영진/앵커: 신속.

▶ 김진표/국회의장: 두 번째는 집중.

▷ 주영진/앵커: 집중.

▶ 김진표/국회의장: 그리고 세 번째는 숙의 깊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 주영진/앵커: 숙의.

▶ 김진표/국회의장: 숙의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전략으로 가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의장님의 개인적인 구상과 소신, 선거구제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 김진표/국회의장: 어떤 내용으로 바꾸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공감대가 있고 그래서 의원들이 아, 그 정도면 됐다고 하는 안이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 결과에 신년 인터뷰에서 아마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또 김진표 의장이 거기에 또 화답하고 나섰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바꾸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소선거구제가 그냥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개혁이나 개편이 아니잖아요.

▶ 김진표/국회의장: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에 가장 부각되는 것은 소선거구제도가 지역구 선거는 다 거기로 하고 비례대표를 아주 적은 숫자, 47명만이고 나머지 253명은 소선거구제로 뽑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폐해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비례대표 선거구제 자체를 정당이 마음대로 후보와 순위를 정해서 하고 국민은 거기에 대해서 정당 지지 투표만 하게 돼 있어요.

▷ 주영진/앵커: 그렇죠.

▶ 김진표/국회의장: 그래서 이 비례대표 선거도 국민이 선택하게 하자. 그러니까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지만 순위 투표는, 그러니까 선호 투표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국민이 선택하게 몇 사람을 선택하게 하면 그 순위대로 당선되게 하자. 그러면 비례대표가 조금 더 국민의 뜻에 맞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고 그렇게 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를 좀 늘려서 전문 국회의 전문성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300명을 넘지 않으려면.

▷ 주영진/앵커: 그렇죠.

▶ 김진표/국회의장: 그런데 지역구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거론되는 것이 중대선거구제가 있고 그런데 중대선거구를 해서 지역구를 줄이다 보면 지금 시골의 경우 4, 5개 군이 한 선거구인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농촌까지 하면 8개, 10개 군을 한 선거구로 할 거냐. 이러면 이게 무슨 국회의원이냐, 그게.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도농복합형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농촌은 지금처럼 하고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도의 요소를 도입하자.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 비례대표를 좀 늘리는데 국회의원 정수를 좀 늘리는 게 좋겠다. 그런데 국민들이 국회의원 불신이 이렇게 높은데 정수를 늘리는 게 가능하겠냐. 그 대신 인건비는 동결하는 걸 법으로 만들자. 국회의원 전체 인건비 300명 인건비를 330명이 봉급 덜 받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늘어나는 비례대표를, 지역구를 줄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늘어나는 비례대표를 비례대표 연동형을 통해서 영호남 문제, 도시와 지방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배분하자 그런 것들을 대개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복수안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사실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게 미국처럼 한번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만들고 나서 그걸 200년 동안 쭉 이어져 오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직선제 개헌, 그다음에 선거구 제도를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4당 체제가 됐잖아요. 그 4당이 서로 지역별로 나눠먹는. 그런 의도에서 소선거구제도가 사실은 지금까지. 여당과 야당도 바꾸자고 말은 하는데 속내는 우리가 어차피 영남에서는 우리가 되고 우리가 호남에서는 우리가 되고 충청에서는 우리가 되고 이런 어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안 고쳐진 건데 과연 이번에도 그게 변할 것이냐.

▶ 김진표/국회의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모든 종류의 여론조사도 그렇고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고 대통령도 저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만일 자기의 작은 그런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선거법 협상에,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인 그런 개인이나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과연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제는 국민들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을 형성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화하는 자리에서?

▶ 김진표/국회의장: 작년 8월에 대통령께서 저희 국회의장단을 초청해서 그중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하는 정진석 의원, 부의장이었으니까 같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개헌 얘기가 나와서.

▷ 주영진/앵커: 개헌 얘기가 먼저 나왔군요?

▶ 김진표/국회의장: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께서는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승자 독식의 이 선행 선거 제도를 고쳐야 된다, 그 말씀을 강한 의지를 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할 때가 됐다. 분위기가 숙성돼 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런 의지를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표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 초에도 또 중대선거구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개혁이 필요한데 혹시 이 개헌 논의나 이런 게 블랙홀처럼 다른 국정 운영 동력을 빨아들여서 그런 게 아니냐는 우려, 걱정이 있으세요.

▷ 주영진/앵커: 그렇죠. 역대 정부와 역대 대통령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죠.

▶ 김진표/국회의장: 그래서 뒤로 미루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헌이 국민의 한 3분의 2, 국회의원의 93%나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 대접을 다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가진 권력 구조는 우리가 36년 전에 이 헌법을 만들어서 그때 개도국 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진국을 거쳐서 우리가 선진국 문턱까지 오는 데 고속 성장에는 크게 도움이 된 제도입니다만 이제는 선진국과 경쟁해서 선진국을 이겨야 진짜 선진국이 되는데 선진국의 장점은 뭐냐 하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로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국민들은 그걸 갈구하고 있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지금 전 세계에서 각 분야에서 활약을 합니까? K-컬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정치 권력 구조는 그걸 뒷받침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녹아서 국민들이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이뤄질 수 있다고 하는 의장님의 믿음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이뤄지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표대로 정치개혁특위가 이달 말까지 복수안을 만들고 3월 한 달 동안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매주 3차례씩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4월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 새롭게 개편된 선거구 제도를 확정하겠다는 시간표 반드시 실천하시겠습니까?

▶ 김진표/국회의장: 네,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면 여야 간에 생긴 신뢰와 자신감 때문에 저는 개헌의 동력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개헌 절차법을 입법하려고 그럽니다.

▷ 주영진/앵커: 개헌을 하기 전에 개헌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개헌을 위한 우리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법을 만들자?

▶ 김진표/국회의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개헌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이유는 역대 국회의장들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서 많은 걸 고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늘 개헌특위는 구성을 했었죠.

▶ 김진표/국회의장: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시급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고치자. 최소 개헌의 작전으로 가자, 최소 개헌의 전략으로 가자.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시급한 건 권력 구조 개편이니까.

▷ 주영진/앵커: 권력 구조 개편.

▶ 김진표/국회의장: 그것만이라도 하면 된다.

▷ 주영진/앵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 김진표/국회의장: 네, 5년 단임제의 폐해가 너무 크게 나타났으니 그러면 4년 중임제로 하고 그러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용되게 하려면 총리의 임명에 있어서 지금은 대통령이 100% 행사하지만 그걸 국회가 예를 들면 두 사람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중에 선택하게 하시든가 안 그러면 대통령이 두 사람을 추천해서 국회가 표결로 결정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총리가 대통령에게 책임도 헌법에 규정된 자기의 권한. 그러니까 행정 각부를 통괄하고 또 각료에 대한 임명 추천권이 있거든요. 그것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제대로 행사하는 총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죠.

▶ 김진표/국회의장: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핵심 내용이고.

▷ 주영진/앵커: 권력 분점이네요, 그러면?

▶ 김진표/국회의장: 그러고 예를 들면 미국이 대통령제를 강력한 대통령제를 한다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강한 대통령제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 주영진/앵커: 사실은 미국은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의회 권력이 대통령 권력보다 훨씬 더 강하죠.

▶ 김진표/국회의장: 왜냐하면 고위 정치 1,900개 자리를 모두 상원이 실질적으로 동의해야 임명이 가능한 거고.

▷ 주영진/앵커: 그렇죠. 대사도 다 상원에서 임명을 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돼요.

▶ 김진표/국회의장: 그리고 예산에 대한 편성권도 국회에 있고, 법률적으로. 그리고 조약에 대한 체결권도 국회가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미국 대통령제의 요소 중에 우리가 도입 가능한 것들을 도입하면서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고치자 하는 게 지금 대체로 전문가들 주장입니다.

▷ 주영진/앵커: 개헌 얘기까지 나오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의장들이 다 추진했지만 못 했고 제 기억에도 그나마 개헌안을 실제로 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한 거죠, 정부 안으로.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여야의 계산과 생각이 달라서 그대로 무위에 그쳤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선거구제 개편도 어려운 작업인데 좋습니다. 선거구제 개편하시겠다고 오늘 각오 밝히셨으니까. 그다음에 개헌으로 가자. 대통령과, 국가 원수인 대통령과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고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만나서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그런 어떤 시간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 김진표/국회의장: 그것이 저는 이제 개헌 절차법의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여당이 개헌 절차법 입법에 동의한다는 것은 바로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헌 절차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정치권 전체가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고 그것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겠느냐. 그리고 이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죠.

▶ 김진표/국회의장: 그래서 소위 숙의민주주의적 요소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한 1천여 명의 전국에서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법으로 선임된 그런 공론화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개헌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토론을 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분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국회의 법안 심의에, 개헌안 심의에 반영이 되고 이런 시스템을 개헌절차법을 통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죠.

▷ 주영진/앵커: 이른바 87년 체제. 87년의 9차 개헌을 통해서 만들어진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성 때문에 그동안 이루지는 못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정부도 지금의 여당도 지금의 야당도 이번에는 헌법을 정말 시대에 맞게 한번 바꿔보자. 그것만 해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업적이고 성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 김진표/국회의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에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론에 잘못하면 빨려드는 사람은 대부분은 정치를 오래하신 분들이 '과연 그게 되겠냐' 이렇게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정치권의 경험이 적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작년 8월에 만나뵈니까 그런 신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동력이 돼서 개헌 추진하고 성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개헌특위가 만들어진다면 개헌특위는 개헌특위대로의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국정을 계속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선진국의 시스템에 의한 정치 같은데 많은 경우는 개헌이 만약에 합의가 되고 이뤄지면 모든 언론들이 다 개헌만 보도하고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어쨌든 그런 우려를 좀 없어지게 해야 할 텐데 말이죠.

▶ 김진표/국회의장: 그렇습니다. 과거의 역대 대통령들께서 후보 시절에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개헌을 주장하셨는데.

▷ 주영진/앵커: 그렇죠.

▶ 김진표/국회의장: 당선이 되고 나시면 소위 블랙홀 논리. 다른 국정 운영의 동력이 개헌 논의에 빨려들어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것이 지금 정부가 아니라 차기 정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을 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현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은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미뤄진 거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이 국민들이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선진 국가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최대로 발의되도록 정부의 운영도. 정부가 총리가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잘 작동되는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정부 안에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국민의 지지 기반을. 그리고 이제 모든 정치 스케줄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어떻게 국민 지지율을 많이 받냐에 있는데 개헌에 적극적인 정치인과 정치 세력을 국민들은 좋게 평가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정치 의식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럼 왜 그래? 원인 중의 하나에 선거구제와 개헌이 있다 이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요.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김진표 의장의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에 대한 의지 여러분 아마 직접 확인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김진표 의장이 어떠한 길을 걸어온 정치인인가. 사실 정치를 하기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인가요? 우리나라 최고의 관료라고 하는 극찬을 했던 기억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죠.

#VCR

▷ 주영진/앵커: 기억이 새로우시죠?

▶ 김진표/국회의장: 네, 감사합니다.

▷ 주영진/앵커: 정말 어렵게 시간 내셔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찾아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도 중요하고요. 한번 새해를 또 맞이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인사 겸해서 한번 꼭 다짐과 각오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 김진표/국회의장: 시청자 여러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뜻하신 일 잘 이루셔서 아주 보람이 차고 넘치시길 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 G7 안에 들어가려면 선진국과 경쟁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이 창의성을 최대로 발휘시킬 수 있는 그런 국가 경영 시스템. 그래서 저는 개헌이 필요하고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제가 지역에 가면 저를 보시는 우리 분들이 '싸움 좀 그만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쓸데없는 싸움을, 정치인은 싸울 때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싸움, 쓸데없는 싸움, 정치인 자신만을 위한 싸움 이제 그만하는 정치를 만들려면 그러면 선거제 개편이 꼭 필요하고 그래야만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최성수 씨의 '동행'을 또 김진표 의장께서 선택을 해주셨는데 여야가 좀 같이 동행하자 뭐 이런 취지로 선택하신 겁니까?

▶ 김진표/국회의장: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죠. 나라가 어려울 때 여야가 싸우지만 말고 함께 손잡고 나라를 위해서 가는 것.

▶ 김진표/국회의장: 여와 야가 서로 적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파트너거든요. 생각을 좀 달리하는 파트너인데 그 파트너가 서로 싸우면 국민들이 불안하죠.

▷ 주영진/앵커: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야의 동행, 여러분도 한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의장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진표/국회의장: 감사합니다.

▷ 주영진/앵커: '정치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라고 했던 김진표 의장의 그 이야기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김진표 의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기대하실 겁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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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플랫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