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92필지 매수…투기성 외국인 토지 거래 기획조사

투기성과 불법성이 의심되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내일(10일)부터 기획조사에 나섭니다.

앞서 지난해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했던 국토부는 이번에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1만 4천여 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입니다.

국토부는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농지 거래가 490건을 차지하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을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0.32%를 차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캐나다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 토지 거래는 매년 2천 건 안팎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외국인 한 사람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고 3살 아이가 땅을 사는 등 이상 징후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과 금융위,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