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선관위 개선안 받아놓고도, 9년째 '뭉개기'

<앵커>

이렇게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출판기념회를 바꿔보자는 시도도 그동안 있었습니다. 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까지 있었지만, 그때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출판기념회 개선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9년 전,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법안 발의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수천만 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자 당시 여당 대표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김무성/당시 새누리당 대표 (2014년 8월) : 의원이나 로비를 받는 대상에 있는 고위 공직자는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 (선관위에서) 법의 사각지대, 출판기념회 문화를 없애기 위한 빨리 법 조치를 해주길….]

선관위가 개선안을 내놨고 야당도 화답했습니다.

[한정애/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2014년 10월) : (당은) 이미 출판기념회 제도의 폐지까지도 검토하고 있었던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개선안을 적극 수용하고….]

책값 외 어떤 금품도 받아서는 안 되고 정가보다 많이 챙기는 것 역시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2014년 이후 6차례 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돼 시간만 끌다 폐기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출판기념회는 의원들의 후원금 모금 창구로 계속 활용됐습니다.

[황희/당시 문체부 장관 후보자 (2021년 2월) : (정확히 얼마 들어왔습니까, 출판기념회 때?) 정확하게는 전체는 1억 2천만 원 정도이고요. 거기에 책값이랑 행사비랑 해서 저희가 지출 비용으로….]

출판기념회 관련 마지막 법 개정 발의는 지난 2018년, 1년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개혁이 어려운 이유로 한 국회의원은 출판기념회에 손을 댈 경우 "내부적으로 동료를 죽이려 하느냐는 식의 반응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선관위는 의원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는 한 더 손쓸 방법이 없다며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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