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상민, 탄핵 요건 안돼…혼란은 민주당 책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 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 요건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며, "요건이 되지 않는 탄핵으로 인해 장관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나중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