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적절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책임은 누구?

4월부터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300~400원 올리기로 했죠.

이렇게 요금 올리는 건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서울 지하철의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 적자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걸로는 무임승차 제도가 꼽힙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무임승차로 발생한 서울지하철의 연간 평균 손실액은 3,200억 원이 넘습니다.

전체 적자가 7,450억 원 정도인데 절반 수준인 겁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18%인데요, 2025년에는 20%를 넘기고 2050년에는 40%를 넘길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만 65세인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태윤/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과거에 노인 연령대가 낮은 시기에 설정돼 있는 가격 체계이기 때문에 현재의 노인 연령대를 어느 정도 현실화시킬 필요는 있고요. 이 부분을 상승시키는 가운데 할인을 적용하는 시간대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하철 공사의 어려움을 해결해나 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65세라는 무임승차 기준을 바꾸는 건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단 무임승차 제도가 뭔지 한 번 살펴보면요, 지난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제도고요, 노인복지법 26조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송시설 등을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서울시는 정부에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지자체인 서울시에서 알아서 올리라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도 무임승차 연령 기준, 이걸 올려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혹시나 노년층의 지지를 잃을까 노심초사하며 목소리를 크게 내진 않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 눈치만 보고 있는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