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제시한 적 없어"

서울시는 오늘(6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해 정해진 답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정부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오늘 시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하철 무임수송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여러 변수를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의 입장 전환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또한 노인 기준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식으로 입장을 정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변인은 "정년, 연금 수령 시기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으니 이해 관계자를 포함해서 논의하자는 것"이라면서 "시는 정해진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시가 오늘 내놓은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가 노인 기준연령을 올리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노인실태조사에는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연령이 평균 72.6세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한 시 새로운 기준으로 거론되는 70세보다도 높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전 조사에서 노인 기준 연령이 약 71세로 나왔던 점을 언급하며 "실태조사는 실태조사일 뿐 연령 상한의 근거는 전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는 2년마다 시행합니다.

2020년에는 평균 73.5세, 2018년에는 72.5세, 2016년에는 71.0세부터 노인으로 생각한다고 응답자들은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