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단속이 청소년 성 억압이라고?…"범죄 줄이는 것"

정부와 지자체가 모텔 등 숙박업소 형태를 갖춘 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 청소년 성 억압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전문가들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해업소를 자주 출입하거나 유해매체를 많이 접하는 청소년일수록 실제로 불법적인 행위를 시도하거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서 지자체에 룸카페, 멀티방 등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서울시도 이달 3∼13일 룸카페, 멀티방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청소년의 성을 억압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해 왓습니다.

중·고등학생 4.6%, 만 12∼18세 학교 밖 청소년 20%가 성경험이 있다는 통계를 들면서 성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 청소년의 성을 양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룸카페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심에서 나온 주장이지만, 이런 공간은 미성년자 성매매 등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교육과 유해업소 관리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룸카페 단속을 강화하면 밀실을 갖춘 다른 종류의 업소가 생겨나는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를 막을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해업소가 아닌 곳이라도 업주로 하여금 청소년 이성 동행을 금지한다던가 공간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