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검찰, 크레디트스위스 비밀 고객 폭로 경위 수사

지난해 해외 언론들이 스위스 대형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에 계좌를 둔 비밀고객의 명단을 폭로한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지를 놓고 현지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스위스 연방검찰은 현지시간 2일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크레디트 스위스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AFP 통신 등에 확인했습니다.

작년 2월 뉴욕타임스(NYT)와 가디언 등 세계 46개 매체가 참여한 '조직범죄·부패 보도 프로젝트'(OCCRP)가 내부 고발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은행에 어떤 비밀고객이 계좌를 개설했는지 등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크레디트 스위스의 비밀고객 중에는 인신매매범, 전범 등 범죄자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국가수반과 장관, 정보기관장, 유력 정치인, 주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 연방검찰은 은행의 고객 정보가 내부 고발자를 통해 외부로 흘러나가는 과정에 은행 영업비밀 보호 등을 규정한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다만 스위스 연방검찰은 이번 수사가 누구의 고소·고발 내지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됐는지, 수사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로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면 언론인들도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형사사법 절차 자체가 자유로운 취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