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아이폰 배터리 소송 소비자 패소…법원은 왜?

[ 아이폰 배터리 소송 소비자 패소…법원은 왜? ]

국내 아이폰 사용자 6만여 명이, 제조사 애플을 상대로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을 고의로 떨어트렸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전원 꺼짐' 막는 업데이트 시 '일부 성능 저하' 고지 안 해] 

애플은 지난 2017년 초 갑작스러운 전원 꺼짐 현상을 막겠다며 아이폰 사용자에게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배포하면서도, 일부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렸습니다.

[원고, 고객 보호 의무 위반·구형 아이폰 구매 유도 주장]

이걸 두고 원고 측은 애플이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하며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성능 저하' 고지했더라도 '전원 꺼짐 현상 감수' 단정 어려워"]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업데이트가 아이폰 사용자에게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 만을 끼친 건 아니라며, 일부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단 고지를 받았다 해서 업데이트를 거부한 채 기존의 전원 꺼짐 현상을 감수했을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문제가 된 아이폰보다 먼저 출시된 모델엔 업데이트가 적용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애플이 고의로 성능을 떨어트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미국에선 같은 문제로 구형 아이폰 사용자 당 25달러 지급 합의]

이 문제는 미국에서도 문제가 돼 애플은 지난 2020년 3월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를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 취재 : 김상민 / 영상편집 : 윤태호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