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대 착용 정경심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 원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유튜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 씨는 2020년 7월부터 9월 사이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가 착용한 안대를 큰 소리로 거론하며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염 씨와 함께 기소된 보수 유튜버 박 모 씨도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박 씨는 2020년 유튜브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정 전 교수가 눈에 안대를 찬 모습을 재연하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1·2심은 "장애를 재연하거나 그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