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노린 '전세 사기'…20 · 30대 청년에 피해 몰려

전세 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2021년 특별단속(243명·11명) 때보다 각각 8배, 15배로 급증했습니다.

피의자 1,941명을 유형별로 보면 867명(44.7%)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이었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373명(19.2%)이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검거된 주택 실소유자가 325명(16.8%), 깡통전세에 가담한 부동산컨설팅업자 등 브로커가 228명(11.7%)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가운데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끌어들여 정부의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이들이 1,073명(55.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은 집 없는 19∼33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정부 보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가짜 전세 계약을 하고 피해자 명의로 시중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사기' 방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속여 뺏은 전세 사기 피의자도 283명(14.6%)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주택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으로 수십에서 수백 건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사기는 대부분 배후로 나선 컨설팅업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는 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무차별적으로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6개 무자본 갭투자 사기 조직을 적발해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와 임대인 14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350명을 붙잡았습니다.

6개 조직이 거느린 주택만 무려 6,100여 채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전세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 등 250명(12.8%)과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213명(11.0%)을 적발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전세 사기 피해자 1,207명 가운데 379명(31.4%)은 30대였고, 20대는 223명(18.5%)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해 주로 공인중개사만을 의존해 전세계약을 맺는 청년층이 범죄 표적이 됐습니다.

40대 피해자는 148명(12.3%), 50대는 121명(10.0%), 60대는 80명(6.6%) 순이었습니다.

피해자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 원 미만이 68.3%이었고, 피해 주택 유형 가운데 다세대 주택이 68.3%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특별 단속 기간을 오는 7월 2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악성 임대인에 의한 전세사기'와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이 개입한 전세사기', '전세대출자금 편취행위',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해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