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정건정화' 등 올해 감사계획 발표

감사원이 올해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에 맞춰 공공부문 재무 건전성과 재정사업 낭비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감사 계획에 포함됐고 경기도와 성남시도 상반기에 정기감사를 받게 됩니다.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오늘(1일) 감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연간 감사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감사계획은 지난달 12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감사원은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을 4대 전략목표로 잡고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임 정부가 추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감사는 하반기 착수할 방침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5조5천억원, 지방비 13조원 등 18조5천억원을 투입해 전국 노후 학교 건물 2천835개 동을 최첨단 학교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감사원은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서 지출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감사원이 작년부터 예고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도 상반기에 진행된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보였습니다.

감사원은 코로나19 이후 산업은행이 진행한 정책자금이 적정하게 지원됐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치단체장을 지낸 성남시와 경기도는 상반기 정기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성남시는 마지막 감사였던 2010년 이후 약 13년 만에 정기감사를 받게 됐고 경기도에는 이미 지난달 30일 감사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사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최 실장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있었던 특정 사례나 문제를 본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기관 정기 검사는 통상 최근 3∼5년의 활동을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올해부터는 20개 '고위험 중점분야'를 시범 선정해 올해 감사계획에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재정지출 및 재정건전성', '지방교육재정 수입·지출 구조조정', '사회적 재난 대비체계', '기후변화 대응', '국가에너지정책 추진', '공직사회 기본질서 확립' 등 감사원이 보는 중요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고려해 감사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