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인겸 가정법원장 참고인 조사…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수사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는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을 방문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법원장을 찾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당시 법관 인사를 포함한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한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앞서 검찰은 김 법원장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검찰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지만 검찰은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검찰청이 아닌 곳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