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임승차 정책 모순…기재부가 나서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임승차 정책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의 입장 전환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기재부가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지하철 무임 수송에 대해 기재부 지원이 이뤄지면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힌 뒤 "이에 대해 오늘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기재위를 중심으로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화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어 주 원내대표가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진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무임승차 정책은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무임승차 정책으로 가중되는 운영사의 만성 적자 문제도 재차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2천 원인데 1인당 운임은 1천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반값 운행'을 하는 셈"이라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적자는 매년 1조 원대인데 이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교통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버텨왔지만 이제 한계에 봉착"했으며 민간 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며 "난방비만이 아니라 교통비도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공공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재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PSO, 즉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나 기재부가 반대해 무산된 점을 지적한 겁니다.

서울시는 어르신 무임승차 등으로 불어나는 운영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르면 올해 4월 지하철·버스요금을 300∼400원 올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