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폐 정치개혁'으로 국회의원 숫자·특권 축소
- 金-安 양강구도 인위적, 세몰이 포커스 아쉬워
- 與의원 김기현 출정식 참여, 공정과 상식 아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월 3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출마선언을 하신 부산 사하을을 지역으로 두고 계시는 5선의 조경태 의원. 최근에는 '전 국민 난방비 지원추경' 이 화두를 쏘아 올리시기도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전화로 연결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경태 :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처음 뵙겠습니다.
▶조경태 : 네.
▷김태현 : 의원님, 난방비 얘기부터 해 볼게요. 의원님께서 최근에 '전 국민 긴급난방비 추경' 이것을 제안하셨던데 어떤 내용이지요?
▶조경태 : 최근에 난방비가 너무 많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네.
▶조경태 : 저는 공공요금이든 여러 가지 공공요금 성격이 있는 그러한 요금들이 급진적으로 오르는 것은 저는 반대하거든요. 국민의 삶이 매우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조경태 : 최근에는 가뜩이나 고금리에 고물가에 고환율에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데요. 특히 난방비까지 급등하면서 국민들이 매우 여기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난방비를 각 가정당 한 10만 원 정도, 3개월 정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러려면 역시 재원 마련이 문제일 텐데 그러면 한 6조 4,000억 정도 긴급 난방비 추경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경태 : 네.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정이랑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경태 : 글쎄요, 추경호 의원님이 공식적인 반대라기보다는 가능하면 나라 빚을 안 지고, 채무가 지난 5년간 부채가 많이 나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조경태 : 아시다시피 추경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세출변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세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채발행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640조가량 되거든요, 올해 예산이. 그 예산의 1%만 변경하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기가 귀찮다, 안 하련다 하면 두 번째 방법이 추가세수 부분이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최근 5년간 국세 추가징수 실적을 보면 한 해에 약 1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6조 4,000억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국채 발행을 안 해도 얼마든지 저는 6조 4,000억 정도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의 그런 어떤 정책적인 의견과는 다르게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경제의 악영향은 포퓰리즘 때문이다." 대통령실 수도 "추경은 정치적 주장이다, 퍼주기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서요.
▶조경태 : 글쎄요. 아마 총리도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감각을 조금 잃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을 쭉 오랫동안 하면서 저는 기획재정 위원장도 거치고 예산결산 위원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국민들이 듣고 싶은 답은 남 탓이나 전 정권이나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변명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국민이 추위에 떨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확신의 답변이 필요한 때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1,000억 원 정도의 예비비 지출을 재가한 겁니다. 그 정도는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조경태 : 네, 그 정도는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우리 3년간 고생할 때 순수 재난지원금으로 나간 게 약 59조거든요. 지난 3년간 1차에서부터 7차까지 거쳐서요. 거기에 비하면 약 8분의 1, 10분의 1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 정도는, 지금 국민들이 최근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라든지 국제 가스 값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가 급등하게 되어서 우리나라 국민들 대출금리라든지 서민들, 중산층 가운데 대출 안 받은 분들 거의 없잖아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이런 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민 경제상황이 상당히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조경태 :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 더 책임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이게 왜 포퓰리즘이 아니냐 하면 이게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한 3개월 정도 동절기를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공공요금도 너무 급진적으로 올리는 것은 저는 반대하거든요. 서서히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요금 인상이 되어야지 너무 급등으로 오르게 되면 경제적 충격, 서민경제에 충격이 너무 크다 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당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 출마선언 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딱 지금 귀에 꽂히는 문장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2% 부족한 정부를 채워줄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는 지금 정부는 어딘가 모르게 2%가 부족하다 이게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경태 : 예를 들면 이 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흡하다고 국민들이 다들 아우성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제가 그 2%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저는 2%, 어떤 정부든 100%라는 정부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 20% 부족한 것 같고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조경태 : 네.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2% 정도 부족하다면 저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책임지고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 있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내놓은 공약을 다 지킨 사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조경태 : 그런데 어떻게 해서 끝이 났는지 국민들은 아무래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했던 그런 공약들이 얼마나 실천됐는지 국민들은 모릅니다. 앞에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국민과의 약속에 대해서 정부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당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뢰받는 그런 정부 여당이 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나 조경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3폐 개혁' 이런 주장도 하셨던데 보니까 비례제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불체포특권 폐지는 사실 대선 때 공약으로 많이 나온 것이기는 한데 비례제 폐지하고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이거는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조경태 : 저는 국민들이 매우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시기인데 정치권은 맨날 싸우는 것만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간, 제가 5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조경태 : 20여 년간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꼭 고치고 바꿔야겠다, 그게 바로 정치인들의 군살 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보니까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김태현 : 300명이요?
▶조경태 :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국회의원이 유권자 62만 명당 1명이거든요. 우리나라는 17만 명당 1명이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한 3배 정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많은 거잖아요. 미국 수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82명이면 됩니다.
▷김태현 : 82명이요?
▶조경태 : 네, 미국은 62만 명당 1명이니까요. 그래도 미국은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for the people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맨날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만 민생을 이야기하지 이걸 실천적으로 하는 정치는 조금 요원하다. 그래서 비례대표는 폐지해서,
▷김태현 : 의원 수를 줄이자는 말씀.
▶조경태 :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이거든요. 약 15%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고통 분담하라 하지 말고 정치인들도 이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 수 감축되는 거고요.
▶조경태 : 네, 비례대표 폐지하는 거고요.
▷김태현 : 국고보조금 폐지하면 정당은 무슨 돈으로 운영할 수가 있지요?
▶조경태 : 정당의 주 수입원이 원래는 당비하고 후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면 되거든요.
▷김태현 : 그런데 현실은 다 국고보조금이잖아요.
▶조경태 : 그러니까 아주 게으른 거지요. 정당들이 게으르고 돈이 많으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맨날 싸우는 데만 집중돼 있거든요. 원래 국고보조금이라는 건 앞서 우리 세금 한 푼이라도 더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조경태 : 그런데 매해 정당 국고보조금이 평균적으로 600억에서 800억 정도 나가거든요. 한 900억 정도요. 2020년도에 보면 900억이 더 나갔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약 1,000억 정도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백억씩 받아서 지금 정당들이 국민들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합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싸우는 정당에다가 국고보조금을, 국민 세금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정당에서 당비와 후원금 제도로 운영해나가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반길 것 같기도 해요. 국회의원님들 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의원 수 줄이고 세금 투입 안 하고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당내에서 동료 의원분들은 꽤나 속으로 반발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전당대회 괜찮으시겠어요?
▶조경태 : 제가 전당대회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바로 정치 개혁해야 된다는 이 주장을 우리 현명하고 현명한 국민의힘 당원들이라면 조경태를 선택할 것이고, 정치가 썩었든 말았든 간 모르겠다, 나는 줄 서서 가련다 하면 타 후보들 찍겠지요. 세몰이하는 후보들 찍겠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1863년도 게티스버스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정부. 이게 저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꼭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께서는 용기 있게 정치를 바꾸는 선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전당대회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언론에서는 김기현 안철수, 안철수 김기현 이 두 의원의 양강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조경태 : 글쎄요, 언론이 보면 참 답답한 게 그분들이 돼서 정치가 바뀔 거라고 기대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선진국가의 언론은 어떤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바른말하고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 정치인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우리나라는 보면 무조건 세몰이하고 싸우는 쪽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SBS에서라도, 오늘 참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조경태의 '3폐 개혁'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한 일주일만 조명해 주면 제가 상당히 지지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이번 기회로 지금 저희가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의원님의 전략 좀 소개해 주세요. 이 양강구도를 현실적으로 뚫는 게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아주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전략으로 김기현 안철수, 안철수 김기현 이 양강구도를 뚫을 것이다.
▶조경태 : 글쎄요, 저는 양강구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어쨌든 소신투표 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김태현 : 바닥 당심은?
▶조경태 : 네, 바닥 당심은 내가 이런 후보를 한번쯤 지지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걸 세몰이하듯이 해서 언론에서 자꾸 두 사람만 조명시키는 것,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타 언론들 여러분께서도 각성을 하시고요. 그래서 인위적인 양강구도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경태 : 진정으로 한국 정치를 변화시키고 또 개혁을 하기 위한 후보가 누군지, 인물을 포커스를 맞추고 인물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공정하게 후보들 불러서 초청토론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누가 정말 당대표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 후보를 선택해도 늦지 않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심'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양강후보는 다 윤심은 나에게 있다. 김기현 의원도 윤심은 나에게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는 연대보증인이다, 윤심도 나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경태 의원은 윤심과 관련해서는 어떠신가요?
▶조경태 : 글쎄요, 우리가 누구의 마음에 쏙 들어서 정치한다면 본인은 정치하면 안 되지요. 정치인은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개혁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부족하고 잘못 가게 되면 바로잡고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당대표는 강직하고 당당하고 소신 있고, 그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고,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당대표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
▷김태현 : 그러면 윤심에 의존하는…
▶조경태 : 윤심에 의존하는 당대표라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마마보이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습니까?
▶조경태 :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가 능력 있고 스스로가 이걸 어떻게 차고 나가겠다 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요. 최소한 난방비에 대해서 조경태는 소신이 있고 주관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빚을 안 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제가 조금 전에 수치를 보여드렸고요. 이런 사람이 당대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얼마 전에 근에 김기현 의원이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현역 국회의원하고 당협위원장이 참석한 이것은 문제를 삼으셨는데 이거 당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제지 요청하신 건가요?
▶조경태 : 아니요. 언론에서 물어보길래 제가 그렇게 답변했는데요. 이게 당규 34조 위반의 성격이 크다. 왜냐하면 당규 34조에 보면 국회의원하고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출정식에 갔다는 건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과 상식의 키워드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윤석열 대통령 위한다라고 하면 뭐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저께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엄중히 아마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당대회라는 것은 화합과 통합을 위한 축제의 장이 돼야지 지나치게 어떤 과열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팬분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주용 님께서 "조경태 의원님, 저희 동네 부산 사하하면 공단 지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빛나는 사하로 발전할 수 있게 힘써 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이주용 님께 우리 의원님을 대신해서 따뜻한 커피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국민의힘 당권주자이신 5선의 조경태 의원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경태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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