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15% 인상' 연금개혁 초안 검토

국회 연금개혁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문위는 최근 회의에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는 안을 검토했습니다.

두 안을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보험료율을 15%, 소득대체율은 45%로 하는 중재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초안을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민간자문위는 추가 회의를 거쳐서 다음 달 초 특위에 초안을 보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