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집 사고 83억 '꿀꺽'…청년 전세대출 허점 노렸다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무자본 갭투자자'의 주택을 공짜로 사들인 뒤 허위 세입자를 이용해 정부의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총 83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 사기 일당 151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중 총책 30대 A씨와 대출 브로커 등 14명을 구속했습니다.

나머지 137명 중 허위 세입자 등 119명은 같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18명은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과 경주·대구·대전·광주 등지에서 대출금 83억 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은 19세 이상∼33세 이하 시민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대 대출액은 1억 원입니다.

A씨는 시중 은행이 청년 전세대출 제도가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해준다는 점에서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어 대출 브로커 31명을 전국 각 지역의 총책·관리책·알선책 등으로 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택을 팔려는 '무자본 갭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무자본 갭투자자들로부터 주택 83채를 공짜로 사들인 뒤 미리 모집한 허위 세입자들을 이용해 전세 계약서를 작성,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들은 건당 20~4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등 일당은 경찰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공인중개사들 상당수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이들의 범행으로 정부가 대신 변제한 대출금은 현재 22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을 해당 은행에 통보해 전세대출 예정인 대출금 42억 원을 지급 중단시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전국 각지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해 전세 사기 사범을 엄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