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마약범죄 폭증…학생 가르치는 교원도 범죄에

10~20대 마약사범이 5년 전보다 2.5~3.8배씩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119명의 3.8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20대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335명으로 2017년 2천112명의 2.5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마약사범이 같은 기간 1만 3천906명에서 1만 7천73명으로 1.2배 수준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10-20대의 증가 속도가 유독 빠른 셈입니다.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젊은 층에서 마약 전파가 가속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청소년과 접점이 큰 학교 교원·의료종사자들의 마약범죄까지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0∼20대 사이의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예방 교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 강연'에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 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 예방 법교육 전문강사진을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연계도 활성화합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마약 예방 콘텐츠를 올리고, 청년·대학생 자원봉사단인 '저스티스 서포터스' 활동에도 마약 예방 활동을 추가합니다.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 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자 중 약물 남용자는 특수분류심사를 해 비행 원인을 심층 진단합니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도 강화해 분류 등급에 따라 약물 검사를 시행해 마약류 재사용을 억제합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 과정에 마약류 중독 예방 프로그램도 추가한다.

법무부는 또 소년 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로 조사할 방침이며 조사 결과는 교육·지도·감독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공유해 정책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