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 수출규제 완화 검토…징용 해법 본 뒤 결정"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윤석열 정부가 한국의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요구한 점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인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그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지켜본 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산케이는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에서도 일본 당국자가 이러한 견해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사죄와 배상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