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검찰권 남용 특검법' 발의

민주당 의원들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대검찰청의 고발사주 의혹 등 부실 수사 문제가 지적됐던 사건들을 특별검사제를 통해 재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김용민 의원 등 15명은 '검찰권 남용 특검법'을 대표 발의해 오늘(27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습니다.

특검 대상에는 수사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대검찰청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이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판사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판사 사찰 의혹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보복기소 사건 등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야당에 대해서는 과잉, 표적 수사에 혈안인 반면 대통령 가족 및 측근의 비위와 검찰의 비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면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를 특검이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9월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고 현재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