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조선 재승인' 방통위 과장 구속적부심 기각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방송통신위원회 차모 과장이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오늘(27일) 서울북부지법은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차 과장은 앞서 지난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차 과장은 방통위 방송정책부서에서 일하던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차 과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방통위 양모 국장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