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새 통일 정책 비전 '신통일 미래구상' 마련한다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 '신통일미래구상'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신통일미래구상'은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남북관계·국제협력 구상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담대한 구상'이나 장기적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는 다른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상반기 중 통일부 장관 직속의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 발표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신통일미래구상'이 1973년 '6·23 선언'이나 1988년 '7.7 선언'처럼, 변화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맞는 정책 비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고위당국자는 "지난 30년간 국제정세가 급변했고 우리는 주요 10개국 반열에 올랐으며, 북한이 핵을 가지는 등 남북 역학관계도 변화했다"며, "남북 간 공존은 어떤 형태로 가능한 것인지 등에 관해, 새로운 정책 비전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한편, 그동안 추진해 온 북한 출판물 개방과 관련해, 전면 개방 대신 제한적 공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노동신문을 '지역 통일관'에서 볼 수 있게 하되, 노동신문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공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북한 방송과 신문 공개에 대해 일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꽤 있다"며, "시범적으로 통일관에서 노동신문을 볼 수 있게 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고독사 위험이 있는 탈북민 천 2백여 명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우려 대상자들을 상시적으로 직접 관리하고, 맞춤형 트라우마 치료 체계를 구축하며 탈북민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통일부는 보고했습니다.

통일부는 이 밖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추진해 민간의 기부금을 적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남북협력기금은 적립할 수 없어, 민간이 기부해도 정부 재정과 통합 운용되며, 당해 연도에 기금이 사용되지 못하면 그다음 해의 기금 수입으로 귀속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