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주민 인권 향상 노력 강화…대북 직간접 접촉 모색"

통일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오늘(27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통일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단 출범 전까지는 통일부가 실질적으로 재단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9월 시행됐지만, 이 법에 근거한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진 구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연간 20억 원 규모로 민간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북한인권재단 준비위원회'도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3월에는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를 국문·영문 버전으로 발간합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과 당국 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민간단체나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라도 대북 접촉면을 확대해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대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권 장관이 최근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수장을 면담한 사실을 거론하며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국제기구든 민간이든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북한과 접촉면을 확대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국군포로·억류자·납북자 등의 생사확인, 상봉, 송환을 최우선으로 다룬다는 계획입니다.

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역사·종교·체육 등 사회문화교류와 함께, 자연재난 공동대응, 농업, 산림, 수자원 협력 등 그린데탕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 밖에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합의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이행 지원을 확보해 '합의한 것은 이행한다'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도 구체화됩니다.

북한의 호응이 있으면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군사·경제분야의 세부 상응조치를 마련하는 등 '담대한 구상'의 분야별 이행계획을 다듬는다는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도발을 확고히 억제(Deterrence)하고, 제재 이행 강화 등을 통해 북핵 개발 단념(Dissuasion)을 유도하는 한편, 대화(Dialogue)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할 것"이라며, 이른바 '3D 정책' 추진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