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진' 가해자 낮은 검거율…"수사에 회색지대 있다"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사공성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낮은 검거율…수사 체계의 한계?

[사공성근 기자 :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공통으로 말하는 의견인데요. 국내에는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전담 수사기관이 없습니다. 경찰 조직에서 성범죄는 여성청소년과가, 온라인상 범죄는 사이버수사과가 담당인데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 등은 이 두 가지가 겹치는 회색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쪽에서도 전력을 다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합동수사팀이나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Q. 중국이 던진 딥페이크 규제 논란?

[사공성근 기자 : 일단은 공한 통제로 악명이 높은 중국이 먼저 발 빠르게 나섰습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10일부터 AI 기반의 딥페이크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딥페이크 국가 규제인데 우선은 표시 의무제가 골자입니다.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게시물이라는 것을 밝혀야 하고 원본도 추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합성하려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 이것이 공산당에 위협적인 게시물을 사전에 차단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표현의 자유 그리고 범죄 악용 규제 사이에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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