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해자 붙잡는 데에만 9개월…절반 넘게 못 잡는다

<앵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를 찾아내 붙잡기까지는 아홉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피해자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매일 시달려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인지, 계속해서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고 나서 한 달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지만, 진전은 더뎠습니다.

SNS 공간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IP 추적이 급선무인데,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본사와 서버가 외국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 신속한 협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영장 등 관련 서류를 번역해 본사 서버 관리 부서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만 보통 몇 개월이 걸립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이 해외 협조를 구하는 사이, 피해자가 몇 달 동안 연락을 받아주며 가해자의 IP 등 접속 정보를 특정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희/변호사 : 이 IP가 바로 가해자의 IP라고 특정을 할 수가 있었고 여러 아이디들이 동일인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해자를 특정을 했고….]

하지만 이번처럼 실제 검거로 이어지는 비율은 채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딥페이크 영상 범죄는 경찰이 확인한 것만 302건이었는데, 이 중 검거된 것은 137건으로 검거율은 45%에 불과합니다.

발이 느린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 및 삭제 처리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은 2020년 548건에서 지난해에는 11월까지만 4천132건으로 3년 새 8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전민규,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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