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실수로 세액공제 2년 미뤄진 고향사랑기부…뒤늦게 보완 입법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세액 공제 법안이 기획재정부의 황당한 실수로 2년 뒤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과정에서 법 시행 시기를 규정한 부칙이 일부 맞물리면서 세법상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도 2년 밀리는 실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이후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고,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현행법상 올해 시행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물론,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처와 최종 법률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까지 어디서도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 세액공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다시 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액공제 시행 시기를 2025년에서 2023년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조특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 정비를 마치면 올해 제도 시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내년 연말정산에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이나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제이홉, 축구선수 손흥민 등이 잇따라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서 이 제도는 큰 반향을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