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사법경찰관 업무 점수 평균 72.5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2022년도 사법경찰평가'에서 전국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능력을 평균 72.5점으로 평가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 도덕성·청렴성 ▲ 독립성·중립성 ▲ 절차 진행의 공정성 ▲ 인권 의식·친절성 ▲ 적법절차 준수 ▲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 등입니다.

1위는 서울 성북경찰서(90.88점)가 차지했습니다.

서울변회는 "피해자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피의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변호인에게도 적절히 고지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잘 알려줬다는 사례가 제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애쓰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도 확인해 공정하게 수사한 경우 등은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반면 성범죄 피해자 윽박, 장기간 사건 방치, 영장 범위 외 수사 시도 등은 문제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서울변회는 "사법경찰관리의 평균 점수와 순위 등 평가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2021년 10월부터 사법경찰관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 기간은 작년 7월∼12월입니다.

회원 505명이 참여해 사법경찰관리 1천129명에 대한 평가표가 제출됐습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연합뉴스)